국민당, 재집권 시 100일 계획 발표

WeeklyKorea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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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휴가 확대·주택대출 지원·이민제도 손질

럭슨 총리 “국정 과제 마무리하려면 더 많은 시간 필요”… 26개 우선 과제 제시
유급 부모휴가 27주로 확대 추진·첫 주택 대출 소득 상한 30만 달러로 상향·학생대출 상환 부담 완화

국민당(National Party)이 총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첫 100일 동안 추진할 26개 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유급 부모휴가 확대,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이민 비자 처리 개선, 온라인 안전 강화 등 가계와 기업, 교육·보건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이 포함됐다.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는 오클랜드 브라운스베이(Browns Bay)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100일 계획을 공개하며 이번 선거가 박빙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 정부 시기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3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국민당이 추진해 온 정책을 마무리하려면 추가적인 집권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계획은 선거운동 기간 발표한 공약들을 종합한 것으로, 일부는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거나 정부가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26개 과제가 모두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은 아니며,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결과와 향후 입법 절차에 달려 있다.

유급 부모휴가 27주로 확대… 부모 동시 사용도 추진

국민당은 유급 부모휴가를 2027년 7월부터 현재보다 확대해 최대 27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30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부모가 휴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당은 첫 주택 대출 지원 프로그램인 퍼스트 홈 론(First Home Loan)의 소득 상한을 30만 달러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가구가 주택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키위세이버(KiwiSaver) 제도 개편안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100일 계획에는 개편의 세부 내용이 모두 제시되지는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성격인 레이트(rates) 인상 폭을 연간 2~4% 범위로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과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율 인하… 해외 체납자 규제 강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국민당은 소득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에 적용되는 비율을 현재 12센트에서 10센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반면 해외에 거주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질랜드를 떠난 뒤에도 대출 상환 의무가 남는 만큼, 해외 체납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민 분야에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파트너 비자 신청을 우선 처리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의 업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용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단열시설 설치를 위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홈 에너지 펀드(Home Energy Fund) 개발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시장 경쟁 조사… 인도 무역사절단 파견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 촉진과 수출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민당은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식품 유통업체 푸드스터프스(Foodstuffs)의 기업 분리 문제를 조사해 6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푸드스터프스는 뉴질랜드의 주요 식품 유통기업으로, 시장 경쟁과 소비자 가격 문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당은 경쟁 당국의 조사와 감독 기능을 강화해 식품 유통시장의 경쟁 여건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인도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식품과 음료, 수산물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달 초 발효된 뉴질랜드·인도 자유무역협정의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산정책성명서(Budget Policy Statement)와 재정책임 규칙(Budget Responsibility Rules)을 발표하고, 플러그인 방식 태양광 설비의 안전 규정 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교육 투자… 무료 자궁경부암 검진 확대

보건 분야에서는 약품 구매·지원 기관인 파마크(Pharmac)의 재원을 늘리기 위해 해외 원조 예산의 일부를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25~69세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임상시험을 활용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10년 안에 암 환자의 5%가 치료의 일부를 임상시험을 통해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수학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매스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Maths Acceleration Programme)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화면 사용을 줄이고 초등학교 1~3학년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작업도 시작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교생활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스쿨 스타트 체크(School Start Check) 시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연령과 아동 안전 위험 평가를 다루는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Minimum Age and Child Safety Risk Assessment) Bill)의 첫 번째 독회를 추진하고,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로 넘길 계획이다.

동의 관련 법률 개정…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추진

법률·치안 분야에서는 성적 동의 관련 법률을 현대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당은 동의가 적극적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양형을 강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피고인의 좋은 평판이나 사회적 지위가 형량을 낮추는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