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COP30에서 또다시 ‘오늘의 화석’ 수상

약화된 메탄 감축 정책이 ‘Fossil of the Day 불명예’ 원인

뉴질랜드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 기후 정상회의에서 국제 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N International)’로부터 ‘오늘의 화석(Fossil of the Day)’이라는 불명예상을 받았다.

이 상은 기후변화 대응에 발목을 잡거나 후퇴하는 국가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뉴질랜드는 최근 5년 중 무려 4차례나 수상하며 기후 리더십 후퇴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선정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메탄 감축 정책 후퇴다.

정부는 지난 10월 기존의 강도 높은 메탄 감축 목표를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농업 메탄 가격제(메탄세) 역시 백지화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추가적인 온난화 없음(no additional warming)’이라는 논란 많은 목표를 내세우며 기존의 국가 감축 목표보다 훨씬 느슨한 기준을 도입했다.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이러한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으며, 파리협정 및 국제 기후 원칙의 형평성과 책임성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의 약 절반이 메탄, 특히 농업 부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번 완화 조치는 국제사회와 국내 전문가 모두에게 우려를 자아냈다.

그린피스 아오테아로아는 이번 수상에 대해 “부끄럽지만 놀랍지 않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농업계의 로비에 밀려 가장 큰 배출원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목표가 단순히 수치를 맞추기 위한 ‘회계적 꼼수’라며, 뉴질랜드의 후퇴가 다른 축산 대국들에 ‘메탄 감축 경쟁 후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이러한 비판에 선을 그었다.

Climate Minister Simon Watts. Photo: RNZ / Nick Monro

기후변화 장관 사이먼 왓츠는 “낙농업 규모를 줄이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며, 축산업에서 개발 중인 메탄 억제 기술이 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메탄 감축이 중요한 만큼 CO₂ 감축과 병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메탄 가격제 같은 경제적 유인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한다.

뉴질랜드는 국제적으로 메탄 배출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 변화는 해외에서도 뉴질랜드의 기후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COP30에서의 ‘오늘의 화석’ 수상은 단순한 국제적 망신이 아니라, 뉴질랜드 기후정책의 방향성과 책임감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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