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반려견 등록비, 왜 이렇게 차이 날까

"우리 동네는 60달러, 옆 동네는 150달러?"

Dog registration usually pays for things like animal control, shelters and public education.Photo credit:RNZ / Cole Eastham-Farrelly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마다 반려견 등록비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NZ 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Council)가 부과하는 연간 반려견 등록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반려견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행정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의 동물 관리 시스템과 공공 안전 유지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뉴질랜드에서는 생후 3개월이 넘은 모든 반려견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는 1996년 제정된 '개 관리법(Dog Control Act)'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매년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비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비용을 활용해 유기견 보호, 공격견 관리, 동물 통제 서비스, 개 물림 사고 대응, 공원 관리, 국가 반려견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반려견 등록비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

왜 지역마다 비용 차이가 클까

반려견 등록비는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지역별 환경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등록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등록된 반려견 수

• 동물 관리 인력 규모

• 유기견 보호시설 운영비

•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

• 순찰 범위와 지역 면적

• 동물 관련 행정 서비스 수준

예를 들어 넓은 농촌 지역은 순찰과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대도시는 등록된 반려견 수 자체가 많아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각 지역의 특성이 등록비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책임 있는 보호자'에게는 할인 혜택도 제공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적인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책임 있는 보호자(Responsible Dog Owner)' 프로그램이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비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 완료

• 개 물림 사고나 민원 이력이 없음

• 반려견 관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

• 장기간 책임 있는 양육 기록 유지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등록비의 절반 수준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보호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등록 기한을 놓치면 비용 부담도 커진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7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을 넘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 등록비 50% 추가 부과

• 최대 300달러의 벌금

• 법적 조치 가능성

전문가들은 "등록을 미루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기한 내 등록을 당부하고 있다.

마이크로칩 등록도 필수 확인 사항

반려견 등록과 함께 중요한 것이 마이크로칩 삽입이다. 마이크로칩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크로칩 등록이 요구된다.

• 신규 등록 반려견

• 위험견(Dangerous Dog)

• 위협견(Menacing Dog)

• 두 번째 이상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

다만 일부 작업견(Working Dog)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한인 교민들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규정

한인 교민들도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과 달리 뉴질랜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관리 규정이 매우 엄격한 편이며,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도 상당히 높다.

보호자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생후 3개월 이상 등록 여부 확인

• 마이크로칩 등록 상태 점검

•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

• 연간 등록 갱신 일정 확인

• 산책 가능 구역 규정 숙지

• 책임 있는 보호자 프로그램 가입 여부 검토

특히 오클랜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착용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견 문화도 시민의식의 일부"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친화적인 국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전문가들은 "반려견 등록비는 단순한 행정 비용이 아니라 안전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투자"라고 설명한다.

최근 잇따른 개 물림 사고와 공격견 문제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관리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일부 규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뉴질랜드의 반려견 문화는 '반려동물을 키울 권리'보다 '책임 있게 돌볼 의무'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숙한 보호자의 참여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뉴질랜드반려견 #반려견등록 #DogRegistration #반려동물 #반려견문화 #뉴질랜드생활 #교민생활 #동물복지 #반려견보호자 #오클랜드생활 #뉴질랜드뉴스 #한인교민 #교민신문 #NZ생활정보 #펫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