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인도 FTA 타결

“나쁜 거래인가, 전략적 이정표인가”

뉴질랜드 정부가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공식 타결했다고 발표하면서, 경제계와 정치권, 산업계 전반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요 수출 산업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연립정부의 한 축인 뉴질랜드퍼스트(NZ First)는 “뉴질랜드에 불리한 나쁜 거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FTA를 통해 뉴질랜드의 대(對)인도 수출 품목 가운데 약 95%의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된다.

키위프루트와 사과 등 원예 농산물, 육류, 양모, 임산물, 석탄 등이 대표적인 수혜 품목으로 꼽힌다. 반면, 뉴질랜드 최대 수출 품목인 유제품 분야에서는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계 “시장 접근 확대…장기적으로 의미 커”

ExportNZ, 육류산업협회(MIA), Beef + Lamb NZ, 원예협회(Horticulture NZ), 임업·목재 관련 단체들은 이번 협정을 “인도 시장 진출의 실질적 돌파구”로 평가했다.

특히 인도에서 부과하던 30~60%, 일부 품목은 15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육류산업협회 네이선 가이 회장은 “현재 양고기에 부과된 30% 관세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정표”라며 “호주와의 경쟁에서도 동등한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Beef + Lamb NZ 역시 “단기적인 농가 수익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 회복력과 수익성 확보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임업 분야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뉴질랜드 산림소유주협회는 “이미 인도는 뉴질랜드 목재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이 고부가가치 가공 목재와 건축 자재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제품 업계 “아쉬움 남아…그러나 기회는 열려”

반면 유제품 업계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유제품기업협회(DCANZ)는 “버터와 치즈 등 핵심 유제품이 협정에서 제외된 점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가 자국 농업 보호를 이유로 어떤 국가에도 핵심 유제품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뉴질랜드가 경쟁국 대비 불리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협정에는 유제품 재수출에 대한 무관세 접근, 유아용 분유 원료, 고부가가치 유청 단백(알부민)에 대한 쿼터 내 관세 50% 인하가 포함됐다. 또한 인도가 향후 다른 국가에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재협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치권 충돌…이민 조항 놓고 논란

정치권에서는 갈등이 더욱 첨예하다. 뉴질랜드퍼스트의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뉴질랜드는 시장을 거의 전면 개방했지만, 인도는 핵심 산업인 유제품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하지 않았다”며 협정 반대를 공식 선언했다.

특히 협정에 포함된 인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규 취업 비자 제도가 노동시장 압박과 이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인도는 향후 세계 3대 경제국이 될 나라”라며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뉴질랜드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의 초당적 지지를 통해 협정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시작 단계”…전문가들 장기적 관점 강조

AUT의 라훌 센 경제학 교수는 이번 협정을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관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얻으려 하기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경제와의 신뢰 기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례 검토를 통해 점진적으로 실익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FTA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뉴질랜드의 무역 다변화와 경제 회복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제품·이민 분야에 대한 국내적 논의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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