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병가 첫날부터 진단서 제출 의무화

정부 "병가 남용 줄여 경제 회복"… 의료계 "병원만 더 혼잡해질 것" 반발

독일 정부가 근로자의 병가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병가를 사용하는 첫날부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최대 3일간은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의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상담만으로 최대 1주일의 병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제도 시행으로 병가를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는 첫날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병가 너무 많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베를린 기자회견에서 독일 근로자들의 병가 사용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메르츠 총리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병가 제도를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결정이지만 장기간 병가로 인한 경쟁력 저하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 위한 개혁 패키지

이번 병가 제도 개편은 독일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개혁안의 일부다.

정부는 함께 발표한 정책을 통해

• 100억 유로(약 뉴질랜드 달러 200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감면

• 고소득층 증세

• 연금제도 개편

• 장기적으로 정년을 67세까지 연장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개혁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GP 진료 대란 우려"

경제 전문가들은 세제와 연금 개혁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병가 제도 강화에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 가정의학회는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까지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게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집에서 쉬는 것이 더 나은데도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방문으로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절대적인 재앙(absolute catastrophe)"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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