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슨 총리, MMP 국민투표 공약 깜짝 제안

여당 내부도 "몰랐다"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이 11월 총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혼합비례대표제(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발언은 연립정부 파트너인 ACT당과 뉴질랜드퍼스트(New Zealand First)는 물론, 국민당(National Party) 내부 의원들조차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럭슨 총리는 7일 오전 Newstalk ZB 라디오 인터뷰에서 "MMP가 여전히 뉴질랜드 국민이 원하는 제도인지 헌법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시점"이라며 "재집권한다면 내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MMP 재검토 필요성 제기

럭슨 총리는 최근 4년 임기제 논의가 활발해지는 만큼 선거제도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현재의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MMP를 어떤 제도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또는 단순히 유지 여부만 묻겠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당 내부도 "사전에 몰랐다"

총리의 발언 이후 국민당 의원들은 일제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여러 장관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총리가 어떤 말을 할지는 알지 못했다", "총리가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인 시미언 브라운(Simeon Brown) 의원도 이번 발언이 공식 정책 발표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부총리는 "총리가 평소에도 MMP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었고 당내에서도 논의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당 차원의 공식 공약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연정 파트너들도 '당혹'

이번 발언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ACT당과 뉴질랜드퍼스트에도 전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CT당 대표이자 부총리인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는 "그런 발언은 정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국민당 장관들의 잇따른 교체 사례를 언급하며 역공을 펼쳤다.

ACT당의 니콜 맥키(Nicole McKee) 장관 역시 "우리는 국민들이 기대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MMP 유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뉴질랜드퍼스트의 케이시 코스텔로(Casey Costello) 장관은 "혹시 우리를 '엉뚱한 사람(yahoo)'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고,

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는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제 부모와 자식이 대화할 시간이군요."라며 기존 MMP 국민투표 결과는 이미 명확했다며 선거제도 변경 논의를 일축했다.

"Yahoo, Numpty" 발언도 논란

럭슨 총리는 인터뷰에서 국민당 단독 집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내각에 다른 정당의 '야후(yahoo)'나 '넘티(numpty·멍청이)' 같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이후 그는 해당 표현이 ACT당이나 뉴질랜드퍼스트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연정 파트너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 "연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원인"

33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전 통합미래당(United Future) 대표 피터 던(Peter Dunne)은 이번 제안이 실제 선거제도 개혁보다는 연립정부 운영 과정에서 느낀 총리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MMP에서는 서로 다른 정당과 타협하는 것이 본질인데, 럭슨 총리는 ACT와 뉴질랜드퍼스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민들이 MMP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2011년에도 국민투표 실시

뉴질랜드는 1996년부터 MM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57.8%가 MMP 유지에 찬성했으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가 일부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상당수는 아직 입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전망

럭슨 총리의 발언은 아직 공식 선거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 논쟁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이 높은 뉴질랜드 정치 구조상 MMP 유지 여부는 향후 주요 정치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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