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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자 주의보…LIM 보고서 정상가 5배

3시간 전
2분 분량
Whanganui District Council is urging property buyers to order Land Information Memorandum reports directly from the council after seeing a third-party website charging more than five times the standard fee for its "express service". Source: RNZ
Whanganui District Council is urging property buyers to order Land Information Memorandum reports directly from the council after seeing a third-party website charging more than five times the standard fee for its "express service". Source: RNZ

  • 왕가누이 카운슬, 해외 기반 추정 온라인 업체 경고

  • 공식 보고서 305달러인데 대행업체는 최대 1,598달러 요구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부동산 정보보고서(LIM·Land Information Memorandum)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온라인 대행업체들이 등장해 지방정부가 구매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왕가누이(Whanganui) 지역 카운슬은 최근 일부 제3자 웹사이트가 카운슬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LIM 보고서를 대신 신청해 주면서 실제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왕가누이 카운슬의 규제·준법 운영 책임자인 제이슨 샤일러(Jason Shailer)는 이러한 업체들이 사실상 비싼 중개업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동일한 공식 보고서를 카운슬에서 직접 신청하면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 온라인 업체는 왕가누이 지역 주택의 LIM 보고서를 1,299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빠른 발급을 원할 경우 299달러를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총비용은 1,598달러로, 카운슬의 공식 발급 수수료인 305달러보다 5배 이상 비싸다.


샤일러 책임자는 이 업체가 해외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동산 구매자들이 이른바 신속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백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실제 발급 속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법률상 카운슬은 신청서와 수수료를 접수한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LIM 보고서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제3자 업체에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카운슬의 공식 처리 절차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문제는 현지 부동산 중개인이 한 주민에게 과도하게 비싼 신속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알리면서 드러났다.


LIM 보고서란 무엇인가?

LIM 보고서는 주택이나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공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 해당 부동산의 지방세(Rates) 관련 정보

  • 건축허가 및 건축 동의(Building Consents) 기록

  • 배수 및 하수시설 관련 정보

  •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

  • 토지 이용 및 개발 관련 제한사항

  • 부동산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카운슬 보유 정보


특히 기존 건축물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홍수나 지반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구매자는 매매계약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LIM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

왕가누이 카운슬의 이번 경고는 와이타키(Waitaki) 지역 카운슬이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나왔다.


일부 온라인 업체들이 공식 발급기관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청구하는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샤일러 책임자는 부동산 구매 자체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공식 기관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위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전 업체의 실제 운영 주체와 제공 서비스, 청구 금액을 확인하고 공식 기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왕가누이 지역 부동산의 LIM 보고서는 왕가누이 카운슬 공식 웹사이트(Whanganui District Council)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뉴질랜드에서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교민들에게도 유용한 주의사항이다. LIM 보고서뿐 아니라 각종 정부·지방정부 발급 서류를 신청할 때는 대행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공식 기관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카운슬에 직접 신청하면 동일한 공식 보고서를 법정 처리기간인 10근무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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