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장의 비용 절감’이 미래를 대신할 수 없다

• 정부, 청정차 기준 세금 80% 급감 발표

• 차 값 부담 줄이려는 조치

정부가 청정차 기준(Clean Vehicle Standard) 세금을 80%나 대폭 인하하며 “차량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지갑을 보호하는 듯한 조치지만, 지금 우리가 걷는 방향이 과연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책은 차량 수입업자들이 부과받는 CO₂ 과금 부담을 대폭 줄이고, 기존 크레딧의 소멸 시한도 뒤로 미루는 등 사실상 제도의 뿌리 자체를 약화시키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 차량 가격 인상을 막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리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당장 눈앞의 수천 달러를 줄이기 위해, 수십 년 뒤 우리 아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몇 배로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이미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다. 침식되는 해안선, 증가하는 이상기후, 농업·수산업 기반 붕괴 위험까지. 전 세계가 배출 감축을 위해 속도를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준을 되레 낮추는 결정은 국제적 흐름과도 역행한다.

더구나 이번 결정은 자동차 업계의 압박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 정책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은 어디까지 후퇴하게 될까.

물론 청정차 기준은 시행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면도 있었다. 일부 수입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고, 전기차·하이브리드 가격 역시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책이 ‘기준 약화’일 필요는 없다.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병행하며 균형을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강조하지만, 그 혜택이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조정된다면 소비자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규제 완화의 대가는 결국 국가의 탄소 감축 목표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성을 정하는 일이다. 이번 조치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빠르게 미래를 포기하는 결정처럼 보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장기 전략이지, 단기적인 인기 영합에 기댄 정책 후퇴가 아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묻기를 바란다.

우리는 정말 ‘차값 몇 천 달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중 무엇을 선택하려 하는가.

발행인 안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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