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오클랜드 부부, 56만 달러 세금 탈루

징역 대신 가택·사회구금

사우스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약 56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장기간 고의로 탈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루타 아 친(Ruta Ah Ching)과 실리 아 친(Sili Ah Ching) 부부는 14건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5일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의 행위를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했다.

루타 아 친에게는 9개월 가택구금(home detention)과 함께 12개월간의 사후 조건이 부과됐다. 남편 실리 아 친에게는 6개월의 사회구금(community detention),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18개월간의 집중 감독(intensive supervision)이 선고됐다.

두 회사 운영하며 9년간 약 180만 달러 과세소득 발생

부부는 S H S Property Renovation Ltd와 S H R Property Renovations Ltd라는 두 회사를 운영했다.

첫 번째 회사는 2015년 10월, 두 번째 회사는 2021년 11월 설립됐다.

문제는 두 회사가 이후 회사 등록부(Companies Register)에서 말소된 뒤에도 사업을 계속했다는 점이다.

S H S Property Renovation Ltd는 회사 신고서 미제출로 2021년 1월 등록이 말소됐으며, S H R Property Renovations Ltd 역시 같은 이유로 2023년 1월 말소됐다.

그러나 국세청(Inland Revenue·IRD)에 따르면 부부는 회사가 말소된 이후에도 해당 회사 이름으로 계속 영업했고, 약 9년에 걸쳐 추정 과세이익 180만 달러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매출을 개인계좌로…GST 신고도 허위

IRD 조사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을 개인 계좌로 돌린 방식이었다.

상당 부분의 사업 매출이 루타 아 친의 개인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루타 씨가 공동 서명권자로 등록된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IRD가 은행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이후 제출된 일부 GST 신고서 역시 부분적으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실제 사업 수입과 과세 대상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부부가 회피한 세금은 모두 $560,843.02에 달했다.

이는 한화로 환산하면 환율에 따라 약 5억 원 안팎에 해당하는 규모다.

판사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8년간 지속된 고의적 행위”

선고를 맡은 안드리 윌텐스(Andree Wiltens) 판사는 이번 탈세가 단순한 세무상 실수나 신고 누락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부부가 약 8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했으며,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해 사업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IRD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게 만든 점을 심각하게 봤다.

또한 IRD가 세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과 협조를 요구했지만, 부부의 대응은 사실상 협조와 이행이 전혀 없었다고 판결문은 지적했다.

세금 탈루액 외에 6만5천 달러 배상 명령

법원은 부부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매월 1,000달러씩 5년간 배상금(reparation)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총 6만5,000달러에 이른다.

실리 아 친에게 내려진 사회구금 및 사회봉사 처분에는 앞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배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사례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사 등록 말소와 세금 신고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등록부에서 말소됐다고 해서 그동안 발생한 소득이나 세금 관련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 매출을 개인계좌로 입금하거나 여러 계좌로 옮기는 경우에도 거래내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처럼 IRD는 은행 거래자료 등을 분석해 실제 사업소득과 세금 신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결국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GST와 소득세 신고, 사업용·개인용 자금의 구분, 회사 등록 및 연례 신고 의무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특히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한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과 구금, 사회봉사 및 배상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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