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담에 한발 물러선 지방의회

카이파라 카운실, 재산세 인상률 절반으로 축소… "주민들 고통 외면할 수 없었다"

Kaipara District Mayor Jonathan Larsen (inset) and his councillors have agreed to halve the planned average rates rise in their district from 7.9% to 3.9%, citing cost-of-living pressures facing ratepayers this year. Photos / Sarah Weber Photography, File

고물가와 고금리, 보험료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계획했던 재산세(Rates) 인상 폭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해 주목받고 있다.

북섬 노스랜드 지역의 Kaipara District Council은 최근 2026~2027 회계연도 재산세 인상안을 재검토한 끝에 평균 인상률을 크게 낮추기로 결정했다. 당초 약 7.9% 인상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이를 약 3.9%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수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재산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

카이파라 지역은 농업과 관광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연료비와 보험료, 식료품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조너선 라르센 시장은 주민들로부터 생활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들었다며, 지방정부 역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기반시설 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존에는 재산세로 충당하려던 일부 사업 비용을 장기 차입 방식으로 전환해 단기적인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재산세 인상은 전국적 고민

뉴질랜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현재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노후 상하수도 시설 교체, 도로 유지보수, 환경 규제 강화, 인건비 상승 등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지방정부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10%를 넘는 재산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남섬 일부 지방의회는 20%에 가까운 인상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최근 지방선거와 지역정치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부담은 줄었지만 우려도 남아

일부 전문가들은 재산세 인상 폭을 낮추는 것이 당장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부담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산세로 충당해야 할 비용을 차입금으로 전환할 경우 미래 세대가 더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재산세 인상을 줄이는 대신 부채를 늘리거나 일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 전문가들은 "당장의 부담 완화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한다.

교민들도 무관하지 않다

재산세는 뉴질랜드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재산세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돌면서 은퇴자와 고정수입 가구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한인 교민들 역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상승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와 보험료, 지방세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택 보유 비용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방정부도 생존의 기로

카이파라 카운실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세금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생활비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역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도로와 상하수도, 공공시설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다.

결국 카이파라의 선택은 지금 뉴질랜드 지방정부들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준다.

주민들은 더 이상 높은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앞으로 지방행정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재산세 #Rates #카이파라 #지방정부 #생활비위기 #뉴질랜드경제 #주택보유비용 #교민경제 #노스랜드 #뉴질랜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