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어 대표, ‘이민성의 행정개혁이 우선’돼야…쓴 소리

2021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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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당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영주권 부여 방침을 발표한 후 정부에서 구상했던 이민 재설정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 파포이 이민장관은 이번 주에 16만5,000명의 이주민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내년 안으로 영주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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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포이 이민 장관은 “이주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또는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했고, 그는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4개월 전 많은 팡파르와 함께 발표됐던 이민 '재설정'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파포이 이민장관은 정책 검토가 계속되었다며, 대신 그것을 '균형에 대한 재조정'이라고 표현했다.

"더 넓은 정책적 의미에서, 우리는 균형에 대한 재조정 작업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했다. 우리는 또한 이민 포인트와 다른 설정 측면에서도 숙련된 기술이민 카테고리에 대한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는 답했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영주권 옵션을 요구하는 사업부문이 많아지면서 결국 임시비자 소지자의 상황을 더 크고 넓게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모어 대표는 정부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뉴질랜드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모어 대표는 "이민 재설정이 무엇인지 조차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하는 기회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이미 많은 돈을 가진 고숙련자들이 좋은 이민자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정부의 말은 뜬구름 잡는 말로만 들린다. 확실히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이 재설정이 결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며, 내가 아는 것은 사람들이 확신이 부족하고 우리는 정부에서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재설정을 버리고 큰 정택 토론이 필요하다면 큰 위기 상황이 지나서 하자.
둘째, 사람들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ACT당, 국민당, 노동당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국경 개방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셋째, 뉴질랜드 이민성의 행정 능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시모어 대표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를 일련의 표준 및 규칙과 비교하는 관리 작업이 신속하거나 정착될 수 없다고 믿는 정부의 의견을 반대한다”고 하며,

"만약 정부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은행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보험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ASB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라고 표현했다.

▶이민장관, 타임라인에 따른 보장

파포이 장관은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현재 연간 3만3,000건의 영주권을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까지 처리하는 양의 5배가량이 늘어난다며, 일정한 기간과 영주권 처리가 서류(종이) 신청서가 아닌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