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세금 No”… 럭슨 총리, ‘숙박세·은행세’ 도입안 철회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검토해 온 숙박세(accommodation levy·일명 bed tax)와 은행세(bank tax) 도입 가능성도 모두 배제했다.

국민당(National Party)은 기존에는 “일하는 국민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사실상 ‘어떠한 신규 세금도 도입하지 않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놓았다.

럭슨 총리는 이날 “현재 새로운 세금은 전혀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 문제가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국민당과 노동당의 경제 정책 차이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럭슨 총리는 국민당은 신규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반면, 노동당과 향후 연립정부 파트너들은 최소 9개의 새로운 세금을 제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텔·에어비앤비에 부과하려던 ‘숙박세’ 철회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숙박세 도입 계획의 철회다.

숙박세는 호텔과 모텔, 에어비앤비(Airbnb) 등 관광객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관광 인프라와 지방정부의 관광 관련 비용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오클랜드의 Wayne Brown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오클랜드시 간의 이른바 ‘시티 딜(city deal)’ 논의 과정에서도 검토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숙박세를 실제로 도입할 경우 국민들의 여행 비용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윌리스 장관은 “국민들이 주말 여행을 위해 숙소를 예약할 때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숙박세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인프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클랜드를 비롯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관광 인프라 재원 마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

한때 검토했던 ‘은행세’도 도입하지 않기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은행세 도입 방안도 이번 ‘신규 세금 없음’ 공약에 따라 사실상 철회됐다.

이는 윌리스 장관의 기존 입장에서 상당한 변화로 평가된다.

윌리스 장관은 과거 대형 은행들이 공정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국민당 차원의 정책으로 은행 과세 문제를 선거 과정에서 제시할 가능성도 언급했었다.

당시 그는 은행에 대한 과세 정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동시에 대형 금융기관이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은행세 역시 새로운 세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혼잡통행료·유류세 인상은 어떻게 되나

다만 이번 ‘신규 세금 없음’ 선언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비용 부담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향후 검토하고 있는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ing)나 유류 관련 세금 인상 등의 경우, 이번 발표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럭슨 총리는 최근 몇 달 사이 예정됐던 일부 유류세 인상안이 내년 1월에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장기적인 교통 재원 마련 방안까지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당의 ‘신규 세금 없음’ 공약이 향후 어떤 부담금과 세금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선거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세금 없이도 공공서비스 투자 가능”

국민당은 신규 세금 도입 없이도 경제 성장과 지출 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럭슨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신규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며, 임금을 높이고 세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국민당의 경제 운영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스 장관도 정부가 지출을 통제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의료·교육 등 국민들이 의존하는 일선 공공서비스에 투자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당은 이전 노동당 정부가 과도한 지출로 국가 부채를 크게 늘렸으며, 높은 세금에도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표로 국민당은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은 세금을 늘리고, 국민당은 세금을 늘리지 않는다’는 구도를 경제 분야의 핵심 선거 전략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숙박세와 은행세처럼 한때 국민당 정부 내부에서도 검토됐던 정책까지 철회하면서, 앞으로 관광 인프라 재원과 대형 은행의 과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도 새로운 정책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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