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절반은"…백내장 수술 접근성 2년째 미이행

정부가 전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는 이전 기준을 유지한 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당시 보건부 장관이었던 아예샤 베럴은 CPAC 점수 46점 이상이면 자동으로 백내장 수술 대기 명단에 오를 수 있도록 전국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CPAC(Clinical Priority Assessment Criteria) 점수는 환자의 수술 필요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존에는 지역 보건위원회(DHB)마다 기준이 달랐다.

하지만 공식 정보 공개 요청(OIA)을 통해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캔터베리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야간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백내장이 악화되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 점수가 부족해 공공 의료 수술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결국 그녀는 약 6,000달러를 들여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불공평하다”며 정치인들을 향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건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로켓 과학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초기에는 정부가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백내장 수술 확대에 할당했지만, 이후 지역별로 예산 운용 자율성이 주어지면서 실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곳이 많았다.

뉴질랜드 보건부의 계획진료 책임자인 데릭 셔우드 박사는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어 점수 하향이 이뤄졌지만,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이 적용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뉴질랜드 전역에서 동일한 수술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서던 지역 등에서 여전히 높은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리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경사 아델 제퍼리스는 "지역마다 수술 공간과 전문 인력 확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점수만 낮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점수 기준을 낮췄지만, 수술 대기 인원이 증가하면서 대기 기간만 더 늘어난 경우도 있다.

보건부는 현재 백내장 수술 대기 명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올해 들어 대기자 수가 16%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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