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중 성관계한 경찰관

독립 경찰행위감독기관(IPCA)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관이 야간 근무 중 교통 단속을 계기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A경관과 B경관으로, 두 사람은 야간 근무 중 한 여성을 교통 단속한 뒤 그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했다. 이후 A경관은 그녀에게 문자를 통해 "부적절한 대화"를 시작했고, B경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A·B경관은 해당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었고, 이후 그녀의 자택에 들어간 A경관은 연장 근무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B경관은 불편함을 느껴 순찰차로 돌아갔다.

조사 결과, A경관은 근무 중 여성을 두 차례 더 방문해 성관계를 가졌고, 한 번은 경찰 장비를 놓고 와 다시 찾아간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그는 그녀에게 디지털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반복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 태만에 해당하며, 경찰 데이터베이스 남용과 사적 관계 형성이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지적됐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A경관은 스스로 경찰을 그만두었고, B경관은 비밀 인사 절차를 거쳤다.

다만 수사 결과, 데이터 남용과 개인 정보 공유는 사실로 드러났지만, 형사 처벌 요건을 충족할 만한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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