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검사 거부·음주운전·재물손괴…초등교사 등록 취소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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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시받은 약물검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음주운전과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사 등록이 취소됐다.

뉴질랜드 교사징계심판소(Teachers Disciplinary Tribunal)는 이번 주 교육위원회(Teaching Council) 산하 민원평가위원회(Complaints Assessment Committee)의 회부에 따라 해당 교사의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이 교사는 2013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응가루아와히아 초등학교(Ngaruawahia Primary School)에서 7~8학년을 가르쳤으며, 교사 실무 자격증은 2020년 8월 만료됐다.

약물검사 거부에 음주운전·재물손괴 유죄까지

징계 기록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20년 7월 교사 실무 자격증에 부과된 조건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모발 약물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10월에는 해밀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연인의 집 창문에 와인병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1년 3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 검문 과정에서 측정된 호흡 알코올 수치는 호흡 1리터당 497마이크로그램으로, 법정 허용 기준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해당 교사는 약물 관련 문제로 징계 절차를 밟은 이력이 있었다. 2016년에는 부주의 운전과 메스암페타민 및 관련 도구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교사징계심판소는 2018년 3월 이와 관련해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이어 2018년 8월 모발 약물검사를 거부한 뒤, 심판소는 2020년 1월 검사 불응이 직업상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심판소는 약물검사 조건을 새롭게 부과하고, 향후에도 검사를 거부할 경우 교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신건강 문제와 개인적 어려움도 고려

해당 교사는 징계 절차에서 장기간 이어진 양극성 장애와 과거 입원 치료, 폭력적인 관계 등 심각한 개인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담당 정신과 전문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교사는 강제 치료 명령이 종료된 뒤 일반의의 관리로 전환됐지만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커질 경우 증상이 재발할 위험이 있는 취약한 상태였다.

교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활과 치료를 전제로 교사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심판소 “기존 조건으로 재발 방지하지 못해”

심판소는 해당 교사가 겪은 개인적 어려움을 인정했으며, 문제의 행동들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적인 약물검사 거부와 여러 차례의 법 위반, 기존 징계 조건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심판소는 해당 교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통찰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전에 부과한 약물검사 조건도 반복적인 불이행을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중이 해당 교사의 교직 적합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교사와 가족 이름은 영구 비공개

심판소는 언론 보도로 인해 교사의 정신건강과 회복 과정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교사와 부모의 신원을 영구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제한적인 경제적 형편과 기존 징계 비용 채무를 감안해 부담액을 낮췄다.

이에 따라 교사는 민원평가위원회에 1,894달러, 교사징계심판소에 582달러를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교사의 개인적·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반복적인 직업상 의무 위반과 법 위반이 이어질 경우 교직 등록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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