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억 달러' 새는 건설 하자

자가 인증 확대, 해법일까 또 다른 위험일까?

Source: RNZ

• 부실시공 비용 연간 25억달러…정부, 건축 규제 완화 추진에 기대와 우려 교차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건축비 절감을 위해 '건축 자가 인증(Self-Certification)'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품질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건축 하자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질랜드는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다. 평균 주택가격은 평균 가구소득의 약 6배에 달하며, 약 2만 가구가 사회주택(Social Housing) 대기 명단에 올라 있다. 정부 역시 임시 숙박 지원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OECD 평균보다 인구 대비 주택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부족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건설 현장의 반복되는 하자와 비효율이라고 지적한다.

매년 2만 건 이상 검사 불합격

전국에서 매년 2만 건이 넘는 건축 검사(Building Inspection)​가 첫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

오클랜드만 해도 연간 약 16만 건의 건축 검사가 실시되며, 공정 단계에 따라 14~37%가 첫 검사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

불합격이 발생하면 보수 공사를 해야 하고 자재가 낭비되며 인건비도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Council)의 재검사를 받기까지 평균 3일 정도 기다려야 해 공사 일정이 최대 10일까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가 비용이 결국 분양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 '자가 인증'으로 절차 간소화 추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주택 건설업체에 대해 자가 인증(Self-Certification)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가 인증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검사 대신 스스로 뉴질랜드 건축법(Building Code)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축 허가 절차 단축 ▲검사 대기시간 감소 ▲행정 비용 절감 ▲신규 주택 공급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검사 줄이는 것보다 하자를 줄여야"

그러나 건설 전문가들은 검사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재 건축 시스템은 하자가 발생한 뒤 이를 적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애초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구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만약 자가 인증이 확대되더라도 이러한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기존에는 발견되던 하자가 그냥 지나갈 위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비례책임제(Proportional Liability) 개편까지 시행될 경우, 향후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실제 시공업체에 더욱 크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부실시공 비용만 연간 $25억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에서 건설 하자와 재시공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2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약 5,000채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뉴질랜드는 과거 수십 년간 이어진 '리키 홈(Leaky Homes)' 사태​를 통해 부실시공의 심각성을 이미 경험했다.

당시 부실 방수와 시공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약 4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에서 미리 잡으면 하자가 줄어든다"

최근 오클랜드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건축 골조(Frame) 공정에서 표준화된 품질 점검(Checklist)​을 시공 단계부터 적용한 결과가 공개됐다.

193건의 골조 검사를 분석한 결과, ▲첫 검사 불합격률이 약 32%에서 27%로 감소했고 ▲재시공과 공사 지연이 줄어들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수익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폭은 크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공사 초기 품질관리만 강화해도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새집을 구입하거나 직접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Master Build Guarantee 또는 Halo Guarantee 등 건축 보증 가입 여부

• 시공사의 과거 실적과 평판

• Council 최종 Code Compliance Certificate(CCC) 발급 여부

• 독립적인 건축 검사(Building Inspection) 실시 여부

• 하자보수(Aftercare) 정책 및 보증 기간

특히 자가 인증 제도가 확대되더라도, 전문가들은 구매자가 독립적인 건축 전문가를 통한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현재 정부는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자가 인증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검사 횟수를 줄이는 것보다 부실시공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간 25억 달러에 달하는 건설하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강화와 예방 중심의 건설 문화가 함께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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