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세탁 No”…250달러 스튜디오, 결국 매물서 삭제

WeeklyKorea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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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unt Roskill property was advertised as a studio for $250 a week, including water and power, and appeared to have a bedroom/living area, wardrobe and ensuite bathroom, a microwave, fridge and a carpark. (Source: 1 News)

침실·욕실에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갖췄지만 ‘취사·세탁 금지’ 조건 논란
MBIE “전자레인지와 침대만 놓고 별도 스튜디오로 임대할 수 없다”

오클랜드에서 주당 250달러에 물과 전기료까지 포함한 스튜디오 임대 매물이 등장했지만, “요리와 세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시장에서 삭제됐다.

Mount Roskill에 나온 이 매물은 침실 겸 거실 공간과 옷장, 별도의 욕실,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등을 갖춘 ‘스튜디오’로 소개됐다. 임대료는 주당 250달러였으며 물과 전기료가 포함된 조건이었다.

하지만 광고에는 “No cooking and no laundry allowed(요리와 세탁 금지)”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해당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 관리자는 1News의 문의를 받고 매물이 삭제됐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례가 주목받은 것은 단순히 임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만이 아니다. 해당 공간이 뉴질랜드의 법적인 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자레인지와 침대만 놓고 스튜디오로 임대할 수 없다”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임대차 관련 담당자인 폴 코건은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주택에는 적절한 음식 준비 및 조리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단순히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 하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음식 조리와 관련해 물을 끓이고 굽는 것까지 가능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MBIE의 설명이다.

코건은 특히 별도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하나의 주거시설처럼 임대하려면 해당 공간의 사용 자체가 합법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와 침대, 욕실만 갖춘 공간을 별도의 스튜디오로 만들어 임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Mount Roskill 매물처럼 주거공간으로 광고하면서 조리와 세탁을 모두 금지하는 형태는 해당 공간이 법적으로 어떤 용도로 승인된 곳인지, 그리고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탁시설도 중요한 문제

이번 매물에서는 ‘요리 금지’뿐 아니라 세탁 금지 조건까지 명시돼 있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 해당 공간의 세탁시설이 실제로 법적으로 어떻게 요구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주택은 단순히 침대와 욕실만 제공한다고 해서 법적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임대인이 하나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임대하려면 해당 건물이 그 용도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MBIE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시설뿐 아니라 건강·안전 및 Healthy Homes 기준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준에 미달하면 임대인에게 제재 가능

임대주택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형태이거나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관련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 명령이나 금전적 제재 등 집행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세입자 역시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Tenancy Tribunal(임대차재판소)을 통해 구제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실제로 임대인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MBIE의 설명은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공간이라면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고 침실과 욕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거시설과 안전·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주당 250달러라는 가격이 불러온 관심

이번 매물은 물과 전기료가 포함된 주당 250달러라는 비교적 낮은 가격 때문에 관심을 끌었지만, 저렴한 임대료만 보고 계약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