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사라지고, 모든 운전자에 RUC 도입된다

뉴질랜드 정부가 기존의 유류세(Fuel Excise Duty)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운전자에게 전자식 주행 거리 요금(RUC: Road User Charges)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변화는 지난 50년 간 도로 인프라를 지원해 온 재정 시스템의 대전환을 의미하며,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이 대상… 휘발유차도 RUC 납부해야

현재 RUC는 디젤 차량이나 3.5톤 이상 대형 차량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휘발유 차량을 포함한 모든 경량 차량(3.5톤 미만)이 주행 거리와 차량 무게에 따라 도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은 "연료 효율이 높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세금을 덜 내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며, 거리 기반 요금제로의 전환이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얼마나 내야 할까? 아직은 미정

현재 기준으로 경량 차량의 RUC는 1,000km당 약 76달러, 여기에 행정 수수료 12~13달러가 추가된다. 예컨대, 전기차로 연간 10,000km를 주행할 경우 760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요금 체계에서는 차량 무게나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유류 가격은 내려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현재 휘발유에는 리터당 약 70센트의 연료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세금(GST 포함)은 1.20달러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시장 가격은 복합적으로 형성되기에, 자동적으로 가격이 하락할지는 불투명하다.

eRUC 도입으로 전산화… 앱으로 결제하는 시대

기존 RUC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전자식 거리 측정 장치(eRUC)를 통해 자동으로 기록되고, 앱이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정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넷플릭스 구독처럼 간편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며, 사후 결제(post-pay), 월 정산 등 유연한 결제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민영화 논란도 함께

이 시스템에는 차량의 위치·주행 정보가 수집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정보는 환급을 위한 용도 외에는 접근 제한이 있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누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수집·관리 업무를 민간 업체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공성 훼손 우려도 있다. 시민단체 Tax Justice Aotearoa는 "세금은 국가의 기본 기능이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에 위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

◆장점:

△차량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 대의 차량을 가진 사용자에게 비용 절감 효과

△연료 절감형 차량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분담

△미래 교통 시스템(전기차, 자율주행 등) 대응 가능성

◆단점 및 과제:

△기술 도입 비용 및 인프라 구축 비용 불명확

△구형 차량의 적용 방식 불투명

△개인 정보 보호, 민영화에 대한 신뢰 확보 필요

미래 도로 정책의 전환점

정부는 이번 개편을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정책 변화"라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도로 인프라 구축과 공정한 비용 분담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입 시기, 요금 구조, 민간 참여, 개인정보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이 제도 변화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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