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대상 불법숙소 운영… 5만4천 달러 벌금형

오클랜드의 한 부동산 디렉터가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보딩 하우스를 운영하다가 5만4천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중심 인물은 폴 나이츠(Paul Knights)로, 그는 4 Corners Investment Ltd의 디렉터로 활동하며 마누레와(Maich Road, Manurewa)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창고를 불법 개조해 이주 노동자들을 수용했다.

허가 받지 않은 컨테이너형 숙소 설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Radius Contracting Limited를 통해 이주한 노동자들은 총 22개의 컨테이너형 숙소에서 생활했다. 각 숙소는 2명이 거주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화재 안전 시스템과 비상 탈출구 등 기본적인 안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나이츠는 당시 가족과 함께 해당 건물의 이층(mezzanine floor)에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의 일부를 챙겼다. 그러나 오클랜드 카운슬은 이미 불법 가능성을 명확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츠는 공사와 숙소 설치를 강행했다.

법원 "금전적 이익 위해 의도적 법규 위반"

재판부는 나이츠의 행위가 단순한 무지(wilful blindness)를 넘어섰으며, 재정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6만 달러의 벌금형이 제시됐으나,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늦게 나마 자백했다는 이유로 5만4천 달러로 감액됐다.

피고인 측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거주자들이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 살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테파니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 자체가 강력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공범들 이미 처벌

앞서 2021년, 함께 기숙사를 운영했던 Radius사와 물류 매니저 윌리엄 파머(William Farmer)도 각각 6만7,500달러와 4만5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후에도 형량이 유지된 바 있다.

오클랜드 카운슬 "비슷한 불법 행위 용납하지 않을 것"

오클랜드 카운슬의 조사팀장 폴 카울링(Paul Cowling)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이고 무모하며, 이익 중심적인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이츠는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채 불법 수익을 챙겼다”며, “카운슬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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