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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TA 신규 취업비자 실효성 논란
“기존 비자보다 혜택 적어”
인도 전문인력 최대 5,000명, 최장 3년 체류 허용
가족 동반·영주권 경력 인정 제외에 이민 전문가 비판
뉴질랜드와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취업비자가 기존 비자보다 혜택이 적어 실제 이민 유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고, 해당 비자로 일한 경력이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뉴질랜드 이민 전문 변호사 알라스테어 맥클리몬트는 RNZ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공개된 비자 조건을 검토한 결과, 기존 취업비자보다 매력도가 떨어져 추가 이민자를 유치하는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비자 경로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행됐으며, 뉴질랜드에서 한 번에 최대 5,000명의 숙련된 인도 전문인력이 최장 3년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신규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할 수 없으며, 해당 비자로 뉴질랜드에서 일한 기간도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인도 국적자들이 기존에 신청할 수 있었던 공인 고용주 취업비자(AEWV) 등 다른 취업비자는 조건에 따라 가족 동반과 장기 정착 경로를 제공한다.
맥클리몬트는 이 같은 차이를 들어 신규 비자가 인도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정책을 둘러싼 과장된 주장으로 인도계 주민을 향한 인종차별과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피터스 “오히려 차별적 조건이라는 주장 뒷받침”
뉴질랜드 제일당(NZ First)의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신규 비자 조건이 오히려 자신의 문제 제기를 뒷받침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도와의 FTA에 따른 비자 조건이 중국·한국 등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에 적용된 조건과 다르다며, 인도 근로자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스는 지난 6월 의회에서 국민당 정부가 인도 이민정책을 보다 차별적인 방향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정부가 정책 변경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와 인도 측의 설명이 서로 달라 혼란이 커졌다며, 관련 의사결정 문서를 공개해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RNZ가 공공정보법에 따라 관련 문서를 처음 요청했을 당시 정부는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RNZ는 협정이 발효된 뒤 관련 문서를 다시 요청한 상태다.
정부 “기존 취업비자와 별도로 마련된 선택지”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부 장관은 신규 비자가 기존 취업비자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인도 국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 경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탠퍼드 장관은 취업비자마다 목적과 요건이 다르며, 국가별 자유무역협정 역시 개별적으로 협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비자 조건은 인도와의 FTA에서 뉴질랜드가 약속한 사항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비자는 기존 취업비자와 비교해 가족 동반이나 장기 정착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민 사기와 근로자 착취 우려도 제기
맥클리몬트는 신규 비자가 실제 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기회인 것처럼 홍보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특히 무면허 또는 비윤리적인 이민 자문업자가 인도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비자를 매력적인 정착 기회로 소개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이 이민 사기와 근로자 착취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인도와의 FTA가 실제 이민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국가별 협정에 따라 비자 조건이 달라지는 이유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관련 정책 문서와 세부 조건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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