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 판매한 중고차 업체… 첫 유죄 판결

주행거리를 3만km 이상 줄여 표시한 중고차를 판매한 타우랑가(Tauranga)의 자동차 판매업체가 뉴질랜드 최초의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매업자는 차량을 전액 환불해 다시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타우랑가 지방법원은 이번 주 카포리움(Carporium)을 운영하는 사치스 홀딩스(Sachis Holdings Ltd)와 대표 사친타카 나가싱헤(Sachinthaka Nagasinghe)에게 각각 벌금과 배상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회사에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나가싱헤 대표에게는 소비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0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주행거리 3만km 줄여 판매

문제가 된 차량은 토요타 RAV4로, 카포리움은 2023년 12월 오클랜드 자동차 경매에서 주행거리 150,031km 상태로 차량을 구입했다.

하지만 약 3개월 뒤 차량을 판매할 당시 계기판에는 119,244km가 표시돼 있었으며, 3만km 이상 주행거리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비소에서 이상 발견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2026년 5월 정기 점검을 위해 차량을 정비소에 맡겼고, 정비사는 계기판 주행거리와 기존 정비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

이후 뉴질랜드 교통청(NZTA)을 통해 자동차 판매업 등록기관에 신고됐고,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조사 결과 실제로 주행거리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전액 환불

나가싱헤 대표는 판결에 앞서 소비자에게 차량 판매금액 2만4,000달러를 전액 돌려주고 차량을 다시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소비자 신뢰 훼손"

MBIE 직업규제 담당 책임자인 베반 이(Bevan Yee)는 이번 판결이 자동차 업계에 중요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차량 정보는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라며 "주행거리를 조작하면 소비자는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차량의 안전성과 정비 상태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자동차 판매업체는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 20만 달러 벌금 가능

뉴질랜드 자동차판매법(Motor Vehicle Sales Act 2003)에 따르면 주행거리 조작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최고 20만 달러 ▲개인 최고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5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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