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가 한 번에 45% 오른다고?”

지방정부 재정위기 경고… 주민들 “도저히 감당 못 해”

The Waitaki District Council building in Ōamaru. Photo: AIMAN AMERUL MUNER / The TIMARU HERALD

뉴질랜드 남섬 Waitaki 지역 주민들이 최대 45%에 달하는 지방세(rates) 인상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방의회 재정 운영에 대한 공식 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급등하는 지방세 부담이 전국적인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뉴질랜드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Waitaki District Council는 일부 주민들의 지방세가 최대 4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생활비 위기 속에서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의회의 재정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독립적인 조사(probe)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큰 인상이 필요한지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번 인상안의 핵심 배경 가운데 하나는 급증하는 인프라 유지 비용이다. 뉴질랜드 지방정부들은 최근 상하수도, 도로, 홍수 방지 시설, 노후 배관 교체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보험료 급등까지 겹치며 지방정부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폭풍 피해가 잇따르면서 기반시설 복구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Local Government New Zealand는 최근 여러 지방의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재정 압박”을 겪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뉴질랜드 전국 곳곳에서 두 자릿수 지방세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지방정부 구조 자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앙정부가 새로운 환경·수질·인프라 기준을 계속 요구하는 반면, 실제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지방 도시일수록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인구 증가가 제한적이고 세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인프라 비용 증가를 소수 주민들이 나눠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Waitaki 지역은 Oamaru를 중심으로 한 남섬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곳이다. 일부 주민들은 “연금 생활자들이 지방세 폭등을 견디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지방세 문제가 전국적인 정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클랜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도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uckland Council 역시 최근 높은 운영비와 인프라 비용 증가를 이유로 지방세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보험료와 대출 이자 비용 상승이 큰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인프라 투자 부족 문제가 누적돼 왔고, 이제 노후 시설 교체 시기가 한꺼번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비용도 지방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해안 침식, 홍수 대응, 배수 시스템 개선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민 사회에서도 지방세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뉴질랜드 한인들 역시 주택 보유 비율이 높아 지방세 인상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모기지 금리와 보험료, 생활비까지 동시에 오르면서 주택 유지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세 급등이 향후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은퇴자나 저소득층은 지방세 부담 때문에 큰 집을 처분하고 더 작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도 “모기지보다 rates 가 더 무섭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Waitaki 사례가 단순한 지방 문제를 넘어 뉴질랜드 전체 지방정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분석한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지방세 인상 압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Waitaki District Council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교민들이 체크할 부분

• Waitaki 지역 일부 주민들은 지방세가 최대 45%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 뉴질랜드 전역에서 지방세 급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 인프라 노후화·기후변화·보험료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주택 보유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 지방세 문제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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