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가장 뜨거운 분열 쟁점은?

마오리 선거인 명부·노숙인 단속·GP 진료비

Source: 1News

• 보트 컴퍼스 응답자 11만4,206명 분석

• 마오리 선거인 명부 폐지 놓고 찬성 36.8%, 반대 43.8%

총선을 앞두고 뉴질랜드 사회에서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정책은 마오리 선거인 명부 폐지, 노숙인에 대한 경찰의 이동 명령 권한, 모든 국민의 일반의(GP) 진료비 전액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정책 설문 도구인 ‘보트 컴퍼스(Vote Compass)’에 참여한 11만4,20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은 총 30개 정책 문항 가운데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응답자들이 각각 강한 의견을 보인 쟁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결과는 뉴질랜드 인구 구성을 반영하도록 가중치를 적용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뉴질랜드 사회가 주요 정책을 놓고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동시에, 일부 이민 정책과 주거 문제에서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오리 선거인 명부 폐지, 찬반 모두 강한 입장

가장 논쟁적인 사안은 마오리 선거인 명부(Māori electoral roll)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응답자들에게 ‘마오리 선거인 명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다소 반대하거나 강하게 반대한다는 응답은 43.8%였으며, 찬성 응답은 36.8%였다. 중립은 16.5%, 모르겠다는 응답은 2.9%였다.

특히 강한 반대는 30.3%, 강한 찬성은 24.6%로 나타났다. 양쪽 모두 확고한 입장을 가진 응답자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가장 큰 정치적 양극화를 보인 쟁점으로 꼽혔다. 다만 어느 한쪽도 전체 응답자의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마오리 선거인 명부는 마오리 유권자가 마오리 선거인 명부와 일반 선거인 명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관련돼 있다. 마오리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는 마오리 선거구에서 투표한다.

빅토리아대학교 웰링턴의 정치학자 라라 그리브스 부교수는 마오리 공동체와 이민자 공동체가 부정적인 여론의 표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과 정치 대표자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와 틱톡 등 디지털 정보 환경, 짧아지는 집중 시간 등이 정치적 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노숙인 이동 명령 권한, 경찰에 부여해야 하나

두 번째로 의견이 크게 갈린 사안은 경찰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야 하는지였다.

이 문항에서는 강한 반대가 17.7%, 강한 찬성이 17.6%로 거의 비슷했다. 다만 중간 강도의 응답까지 포함하면 경찰의 이동 명령 권한을 지지하는 쪽이 더 많았다.

전체적으로 찬성은 46.6%, 반대는 37.6%였다. 중립은 14.8%, 모르겠다는 응답은 1.1%였다.

이 결과는 공공장소 관리와 시민의 이용 편의, 노숙인의 주거 및 생활 여건을 둘러싼 정책적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해당 문항은 경찰의 이동 명령 권한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노숙인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의 GP 진료비 전액 지원도 의견 엇갈려

세 번째 주요 쟁점은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일반의(GP)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였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은 41.1%, 반대는 44.3%로 나타났다. 중립은 14.3%, 모르겠다는 응답은 0.2%였다. 강한 찬성과 강한 반대는 각각 약 1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다소 많았지만, 격차는 크지 않았다. 이번 질문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GP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지원까지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의 진료비 부담은 의료 접근성과 정부 재정 지출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편적 전액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대해 응답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와이탕이 조약과 무상 대학 교육도 주요 논쟁 대상

가장 의견이 갈린 다섯 가지 사안에는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이 뉴질랜드 법률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부가 무상 고등교육을 다시 도입해야 하는지도 포함됐다.

와이탕이 조약의 법률상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다.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7%,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8%였다. 나머지 1.9%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무상 고등교육을 복원하는 방안에는 48.5%가 찬성했고 35%가 반대했다. 중립은 15.9%, 의견을 정하지 못한 응답은 0.6%였다.

이 결과는 마오리 권리와 국가 정체성,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부 재정 부담 등이 뉴질랜드의 주요 정책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자 영어시험·시민권 시험에는 비교적 높은 지지

반면 일부 정책에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전체 응답을 대상으로 중간 강도의 찬반까지 합산했을 때,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정책은 모든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영어시험을 요구하는 방안이었다. 지지율은 79%였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에게도 국가의 법률과 가치에 관한 시험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75%가 동의했다.

그리브스 부교수는 뉴질랜드의 미래 노동력과 누가 뉴질랜드로 이주할 수 있어야 하는지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정책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논쟁이 인종차별 논란이나 짧은 정치적 구호에만 집중되면, 앞으로의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 구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라는 핵심 정책 과제가 가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 문제에서도 상당한 지지가 나타났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임대료 인상 폭에 상한을 두는 방안에는 69.7%가 찬성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각 문항에 제시된 정책 제안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실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적용할지, 구체적인 예외와 시행 방식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수준의 합의가 형성됐다는 뜻은 아니다.

투표 성향을 이해하는 도구… 최종 선택은 유권자 몫

보트 컴퍼스는 이용자가 30개 정책 제안에 답하면 뉴질랜드 주요 정당의 정책 입장과 자신의 응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도구다. 전체적인 정치 성향뿐 아니라 개별 정책에서 어떤 정당과 의견이 비슷하거나 다른지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리브스 부교수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실제로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비교적 개방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특히 젊은 세대와 함께 투표 기준과 정책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데 이러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뉴질랜드 국민 전체가 특정 정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쟁점에 따라 의견 차이와 공감대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온라인 설문 응답은 특정 시점의 정책 선호를 보여주는 자료이지,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모든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확정하는 지표는 아니다.

다가오는 선거와 정책 논쟁에서 유권자들이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정적·사회적 영향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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