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 긴급 인출 지연으로 '생활 붕괴 위기'

차량 압류·주택 매각 앞둔 신청자 “내 돈인데 접근조차 어렵다”

키위세이버(KiwiSaver) 긴급 생활고 인출 신청이 적체되면서, 일부 가입자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량 압류와 주택 강제 매각 위기에 처한 한 남성의 사례는 현재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마크(Mark)는 RNZ와의 인터뷰에서, ASB를 통해 키위세이버 생활고 인출을 신청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삶의 기반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그는 “거의 한 달 동안 ASB와 씨름하며 서류를 제출했지만,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요구받았다”며 “치안판사(JP) 앞에서 선언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끝없는 증빙 요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차량 압류, 보관 중인 개인 소지품 경매 처분,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홀로 보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마크는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도 은행 측이 대출 조건, 상환 계획까지 상세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환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공식적인 계약은 없다고 이미 설명했다”며 “지인들에게 내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RNZ가 ASB에 문의한 뒤, 마크는 신청이 키위세이버 감독기관으로 넘어갔으며 결정까지 최대 5일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차량 압류를 막으려면 당일 7000달러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제도적 지연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말에 몰리는 신청, 처리 적체 심화

ASB를 포함한 다수의 키위세이버 감독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퍼블릭 트러스트(Public Trust)의 데이비드 캘러핸 총괄은 “12월은 항상 긴급 인출 신청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올해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가정이 필수 지출에 쫓기며 연말을 버티고 있다”며 “신청량 급증으로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자금이 시급한 가입자들에게는 큰 좌절로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퍼블릭 트러스트는 연휴 기간에도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생활고 인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5380명이 키위세이버 자금을 인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4950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제도 개선 필요”…중앙화된 심사 제안

커널 웰스(Kernel Wealth) 설립자 딘 앤더슨은 업계가 인력과 자원을 늘려 대응하고 있지만, 신청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절차가 지나치게 느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서류 요구를 꼽았다. “자료가 조금이라도 불완전하면 여러 차례 보완 요청이 오가며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앤더슨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생활고 인출 심사를 사회개발부(MSD)와 같은 정부 기관으로 중앙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심사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워크 앤 인컴(Work and Income) 등 기존 복지 제도와 연계해 키위세이버 인출이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키위세이버는 본래 은퇴를 위한 장기 저축 수단”이라며 그는 “필요할 때 신속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사회적 안전망과 조화롭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SB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weekly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