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웨이브 수수료 금지법 '안갯속'

연립정부 내 갈등에 소비자만 혼란

The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 minister, National's Scott Simpson, introduced legislation last year to ban in-store card surcharges, so shoppers would not be penalised for their choice of payment. (Source: Breakfast)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카드 결제 추가 수수료(Surcharge) 금지법'이 연립정부 내 파트너인 국민당과 액트(ACT)당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국민당 소속 스콧 심슨 상무부 장관이 주도한 이 법안은 소비자가 비접촉식 결제(Paywave)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추가 비용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국회 논의 순위에서 밀려나며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액트당 "나쁜 경제학"… 법안 사실상 사망 선언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이 법안을 두고 "사실상 끝났다(Dead)"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모어 대표는 수수료 금지가 당장 소비자에게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소상공인이 그 비용을 떠안게 되어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수료를 금지하면 소매업자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현금이나 에프포스(EFTPOS)를 사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결과(Bad Economics)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퍼스트(NZ First) 역시 지난 2월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세 당이 연합한 현 정부 체제에서 액트당과 뉴질랜드 퍼스트가 반대할 경우 국민당 단독으로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유통업계 '환영' vs 정부 '검토 중'

유통업계 대표 단체인 리테일 NZ(Retail NZ)는 법안 중단 소식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캐롤린 영 대표는 "정부가 소매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기쁘다"며, 결제 수수료 금지는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해결하려 한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스콧 심슨 장관은 "법안 폐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리테일 NZ의 주장을 일축했다.

심슨 장관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과도한 수수료에 지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분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책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점

법안의 향방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당분간 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는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뉴질랜드 결제 시장은 지난 10년 사이 비접촉 결제 비중이 40%에서 71%까지 급증하며 소매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때 반드시 결제 전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 카드를 단말기에 직접 꽂아서 결제하는 에프포스(EFTPOS)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확실한 절약 방법이다.

향후 상무위원회의 추가 조사나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안 도출 여부가 이번 사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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