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IE 이민 생체정보 사업 결국 폐기

MBIE 이민 생체정보 사업 비용 5070만 달러로 불어나…결국 폐기

Seven-year technology project was discontinued in November last year, having delivered no measurable benefits. (Source: 1News)

기업혁신고용부(MBIE)가 추진했던 이민 생체정보 시스템 개선 사업이 결국 폐기된 가운데,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5,07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MBIE 최고경영자 니컬러스 블레이클리(Nic Blakely)는 의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른바 생체정보 역량 개선(Biometric Capability Upgrade·BCU) 사업​에 투입된 납세자 자금이 5,070만 달러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이민 신청자 등의 신원 확인 및 생체정보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여러 차례 일정과 범위가 변경된 끝에 2025년 중단됐다. 현재 MBIE는 기존 사업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의 최종 비용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870만 달러 규모 사업도 손실 처리 권고

BCU 사업과 연계된 대면 등록(In Person Enrolment·IPE) 사업 역시 비용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IPE 사업에는 약 870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이미 실패해 사용할 수 없게 된 BCU와 연계돼 있다는 이유로 해당 비용을 손실 처리하는 방안이 장관들에게 권고됐다.

이에 따라 BCU에서 이미 약 4,200만 달러가 손실 처리된 데 이어, 관련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용 부담이 5,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MBIE는 향후 대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시작된 사업, 여러 차례 경고에도 계속 추진

독립적인 검토 결과에 따르면 BCU 사업은 2018년 시작됐지만,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독립 검토를 맡은 그렉 제임스(Greg James)는 사업이 2020년 크게 재설계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실사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일정 지연과 주요 목표 미달성, 비용 증가 등 여러 경고 신호가 나타났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됐다.

결국 2025년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상당한 비용 초과만 발생했다는 것이 독립 검토의 결론이었다.

또한 장관에게 제출된 사업 관련 보고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일부 보고는 사업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표현하거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MBIE 최고경영자 “책임지고 조직을 바꾸겠다”

블레이클리 CEO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조직의 변화를 직접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에서 MBIE가 의회와 위원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인정하면서, 최고경영자로서 조직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필요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BIE는 현재 진행 중인 70개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기술 프로젝트 전체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개선 여부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레이클리 CEO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시작된 사업들이지만, 현재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문제를 바로잡고 조직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 환경도 점검

MBIE 내부에서 직원들이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됐다.

블레이클리는 최근 공공서비스 조사에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MBIE 전체적으로 공공부문 평균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 인트라넷에서 Integrity Line에 접근하기 쉽게 만든 이후 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련 신고 건수는 이전의 월 10~15건 정도에서 최근에는 월 20~25건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BIE는 현재 진행 중인 연례 조직문화 조사에서도 직원들이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예정이다.

의회에 사업 중단 사실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

이번 사태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사업 관리뿐 아니라 의회에 관련 정보가 어떻게 보고됐는가에 관한 문제다.

블레이클리 CEO는 지난 3월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생체정보 시스템 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당시 이미 해당 사업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회 특권위원회(Privileges Committee)는 MBIE 관계자들이 불완전한 답변을 통해 의원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MBIE가 의회 교육·인력위원회를 의도적으로 오도했으며 의회 모독(contempt of Parliament)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블레이클리는 당시 자신의 사임을 공공서비스위원장에게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서비스위원장은 블레이클리가 당시 취임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사과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

블레이클리는 이번 사태로 인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조직 내부의 관리체계와 프로젝트 점검을 강화하고, 기술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부기관의 대규모 IT 사업에서 초기 사업 검토, 비용 관리, 진행 상황 보고, 장관 및 의회에 대한 정보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사업이 여러 차례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MBIE가 현재 진행 중인 기술 프로젝트들에 대해 어떤 관리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또한 이미 5,070만 달러까지 늘어난 BCU 관련 비용 외에 향후 대체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게 될 규모가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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