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First, 파격적 '광업 확대' 정책 발표

환경보존부(DOC) 권한 축소, 채굴 허가 연장, 로열티 절반 지역 환원 등 포함

Winston Peters has announced new NZ First plans to help expand mining earnings in New Zealand, to curb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to invest in the regions (file photo). Photo: RNZ/ Paris Ibell

뉴질랜드 연립정부의 한 축인 뉴질랜드 퍼스트(NZ First) 당이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광업(Mining) 분야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 안을 내놓았다.

이번 발표는 환경 보호보다는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정치권과 환경 단체 사이의 거센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셰인 존스(Shane Jones) 자원부 장관이 주도하는 이번 정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지역 사회 보상'으로 요약된다.

주요 정책 내용: "채굴 장벽 낮추고 혜택은 지역으로"

현재 국유지에서 광산 개발을 하려면 DOC의 엄격한 승인을 거쳐야 한다. 뉴질랜드 퍼스트는 DOC의 이른바 '발톱을 뽑겠다(declaw)'는 표현을 쓰며, 개발 승인 과정에서 DOC의 거부권이나 영향력을 대폭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업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재 40년인 채굴 허가 기간을 최대 6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광산 개발로 발생하는 국가 로열티(수익 배당금)의 50%를 해당 광산이 위치한 지역 사회에 직접 돌려주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지역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들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수출 및 내수용 석탄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귀 광물 탐사를 적극 지원해 뉴질랜드의 자원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제 회생의 열쇠" vs "환경 파괴의 시작"

셰인 존스 장관은 "뉴질랜드는 발아래 잠자고 있는 막대한 자원을 활용해 부유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광업 확대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인 해법임을 강조했다.

반면, 녹색당(Green Party)을 비롯한 야권과 환경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 화석 연료와 광산 개발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특히 DOC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뉴질랜드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업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광업 정책의 변화는 일반 시민 사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웨스트코스트(West Coast)나 타라나키(Taranaki)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자원 생산이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청정 뉴질랜드(100% Pure NZ)' 이미지에 타격을 주어 관광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정책안을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수개월간 뉴질랜드 정계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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