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안 “은퇴 시 9만 달러 더 받을 수도”

WeeklyKorea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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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iSaver 세금체계 대수술 제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뉴질랜드의 KiwiSaver 세금 구조를 대폭 바꿔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OECD 권고안이 실제 도입될 경우 젊은 세대는 은퇴 시점에 수만 달러를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뉴질랜드의 KiwiSaver는 국제적으로도 비교적 드문 방식으로 과세된다. 지금 구조는 흔히 ‘TTE(Taxed-Taxed-Exempt)’ 모델로 불린다. 즉, KiwiSaver에 돈을 넣기 전 소득세를 내고, KiwiSaver 안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도 세금이 붙지만, 은퇴 후 인출할 때는 추가 세금이 없는 구조다.

하지만 OECD는 뉴질랜드 정부에 이 방식을 대부분 OECD 국가들이 사용하는 ‘EET(Exempt-Exempt-Taxed)’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이 모델은 KiwiSaver에 넣는 돈과 투자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은퇴 후 돈을 꺼낼 때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핵심은 ‘복리 효과(compounding)’다. 현재는 KiwiSaver 안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산 증가 속도가 줄어든다. 반면 투자 수익에 세금을 늦게 부과하면 수십 년 동안 훨씬 큰 규모로 자산이 불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뉴질랜드 경제학자 Shamubeel Eaqub는 OECD 제안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소득을 받는 25세 직장인이 은퇴 시점에서 현재 가치 기준 약 9만 달러를 더 보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번 권고가 단순히 개인 은퇴 자산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뉴질랜드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 큰 KiwiSaver 자금이 뉴질랜드 기업 투자와 자본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뉴질랜드는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OECD는 KiwiSaver 확대와 세제 개편이 장기적으로 뉴질랜드 금융시장과 기업 투자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KiwiSaver 기본 기여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현재 3%인 기본 기여율은 2026년 3.5%로, 이후 4%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다만 OECD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재정 부담 때문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정부가 KiwiSaver 투자 과정에서 매년 세금을 거둘 수 있지만, EET 방식으로 전환하면 세금 징수 시점이 수십 년 뒤 은퇴 시기로 밀리게 된다. 즉, 단기적으로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일부 비판론자들은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KiwiSaver에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일수록 세금 이연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지하는 쪽은 현재 뉴질랜드의 은퇴 준비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한다. 뉴질랜드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앞으로 NZ Super(국민연금) 재정 부담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뉴질랜드의 장기 연금 재정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특히 최근 생활비 위기와 높은 집값 때문에 젊은 세대가 장기 저축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구조로는 많은 뉴질랜드인이 은퇴 후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교민 사회에서도 관심 있게 볼 만한 변화다. 뉴질랜드 한인들 역시 KiwiSaver 가입 비율이 높고, 첫 주택 구매와 은퇴 준비를 동시에 KiwiSaver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 체류 예정자나 시민권·영주권 보유자들에게는 세제 변화가 실제 자산 규모에 큰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