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챙긴 이민 법무사, 5년간 업무 금지

“일반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절도로 부를 것”

Liberty Consulting Group Limited in Rosedale, Auckland.

최소 9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치안 위(Qian Yu)​가 전문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5년간 이민 자문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민 법무사 관련 민원·징계 심판소(Immigration Advisers Complaints and Disciplinary Tribunal)는 치안 위가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이민 자문 업무를 계속했고, 관련 윤리규정을 무려 123차례 위반했으며, 고객이 낸 학비 성격의 비용 가운데 8,000달러를 보관한 뒤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심판소는 치안 위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환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대중은 이러한 행위를 절도라고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민 법무사 규제제도를 무시하고 고객의 돈을 챙긴 것은 중대한 전문직 기준 위반”이라며, 그의 부정직성과 전문적 의무 불이행이 “구조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판단했다.

Qian Yu, also known as Heidi Castelucci. Source: RNZ

징계받고도 계속 업무…123건의 규정 위반

이번 사건에서 특히 심각하게 지적된 부분은 치안 위가 단순히 한 차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전문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심판소에 따르면 그는 이미 이민 법무사로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자문 업무를 계속했다.

또한 관련 행동규범을 모두 123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판소는 치안 위의 과거 징계 기록도 “경악스러울 정도로 좋지 않다(appalling)”고 평가했다.

그의 과거 사건 가운데는 이민 사기 형태의 행위를 설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전력도 포함돼 있다.

RNZ는 2024년 치안 위가 남편이 운영하는 오클랜드 회사 Liberty Consulting을 이용해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고객에게 실제 고용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뉴질랜드 이민당국(Immigration New Zealand)에 어떻게 숨길지 알려주는 장면이 녹음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비자 결정 날짜까지 조작

이번 징계 사건에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치안 위는 한 고객의 INZ 비자 결정 날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당 고객은 비자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린 뒤였다.

결국 이 고객은 뉴질랜드에 체류할 합법적인 비자 상태를 잃고 오버스테이어(overstayer)​가 됐다.

심판소는 이로 인해 고객이 뉴질랜드를 떠나야 할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상당한 불안과 불확실성, 생활상의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민 문제에서 비자 신청이나 재심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고객에게 돌려줄 8,960달러…별도의 벌금도

심판소는 치안 위에게 피해 고객에게 8,960달러를 한 달 이내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별도로 4,000달러의 벌금(penalty)​도 부과했다.

하지만 심판소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다.

치안 위는 자신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일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어려운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과했다.

그러나 심판소는 그가 징계 절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 고객에게 돈을 갚거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징계 사건에서 내려진 금전적 처분에 대해서도 지시받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민 법무사 등록 담당 기관 역시 치안 위가 첫 번째 징계 사건이 지난 3월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부과된 금전적 제재 가운데 아무런 금액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심판소에 밝혔다.

“재활 가능성보다 대중 보호가 우선”

심판소는 치안 위가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소는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도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실제로 자신의 행동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심판소는 대중이 치안 위로부터 장기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5년간 이민 자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관련 법률이 변경되면서 이민 법무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에는 과거와 같은 법적 상한선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심각한 전문직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장기간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민 법무사는 비자 신청과 체류 자격, 취업 및 가족초청 등 개인의 뉴질랜드 체류 신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자격과 징계 이력, 계약 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객이 지급한 수수료나 학비 등 자금의 처리 방식, 비자 신청 및 재심 기한, 관련 서류의 실제 제출 여부 등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법무사의 잘못으로 비자 기한을 놓치거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잃게 되면 고객이 상당한 법적·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치안 위는 Heidi Castelucci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징계 결정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를 넘어 고객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허위 정보 제공, 반복적인 규정 위반과 징계 불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뉴질랜드 이민 자문업계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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