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운전능력 제보, 이제는 비밀 보장 안 된다

GP "가족 제보도 본인에게 알려야"

Olwyn McDonagh is 98 and just passed her medical and an on-road test making her licence valid until she's 100. (Source: 1News)

• 개인정보법 개정 시행… 고령 운전자 안전과 가족 간 갈등 사이에서 고민 깊어지는 의료현장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을 둘러싼 의료진의 역할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가족이나 이웃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대한 우려를 의사에게 전달할 경우, 의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현실에서는 가족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고령 운전자 안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족이 제보해도 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베이오브플렌티 카티카티(Katikati)의 가정의(GP) 비키 존스(Vicky Jones) 박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진료 현장에서 큰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가족이나 이웃 등 제3자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하면, 의사는 그 사실과 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즉, 자녀나 배우자, 이웃이 "부모님의 운전이 위험해 보인다"거나 "최근 사고가 잦다"는 내용을 의사에게 전달하면, 의사는 해당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존스 박사는 특히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을 경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털어놓았다.

"이메일은 한 번 읽으면 내용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환자에게 그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그는 가족들이 상담을 시작하려 할 경우 먼저 개인정보 규정을 설명한 뒤, 그래도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 계속 증가… GP의 책임도 커져

이번 문제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뉴질랜드의 고령 운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75세 이상 운전자 수는 53% 증가했으며, 현재 9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만1천 명을 넘어섰다.

뉴질랜드에서는 75세때와 80세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운전 적합성 판단은 대부분 GP가 담당한다.

의사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인지능력(치매 등) ▲반응속도 ▲시력 ▲신체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가족의 제보가 중요한 이유

의료진은 실제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정보가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고령 운전자 가운데는 자신의 운전 능력이 저하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존스 박사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나 이웃의 정보는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러나 예외도 있어

이번 제도는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Privacy Amendment Act 2025)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환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면 조사 목적이 훼손되는 경우 ▲오히려 환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 Commissioner)도 의사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원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의료진은 "운전과 관련해 우려되는 정보가 접수됐다"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제보자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다.

운전은 이동수단이 아닌 '독립성'

98세의 올윈 맥도너(Olwyn McDonagh)는 여전히 직접 운전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60년 넘게 운전해 온 그는 현재도 직접 장을 보고 병원에 다닌다.

올해 운전면허를 갱신하면서 연령 때문에 실제 도로주행 평가까지 받아야 했지만 시험을 통과해 100세까지 유효한 운전면허를 받았다.

그는 운전면허를 잃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한다. "누군가에게 태워 달라고 부탁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 안전을 위해 야간 운전을 피하고 악천후에는 운전하지 않으며 가까운 거리만 이동하는 등 운전 습관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사회 뉴질랜드… 안전과 자율성 사이의 균형이 과제

뉴질랜드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 증가가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가족들이 운전 문제를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을 망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고령자의 이동권과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교민 사회에서도 부모님이나 고령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운전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새로운 개인정보 규정을 이해하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뉴질랜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GP #개인정보보호법 #PrivacyAct #노인운전 #교통안전 #뉴질랜드생활 #교민뉴스 #고령사회 #운전면허갱신 #뉴질랜드의료 #오클랜드 #시니어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