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본포트에 "8층 복합 건물을?”…주민들 대규모 반발

WeeklyKorea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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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p of the proposed eight-storey building. (Source: 1News)

정부 패스트트랙 개발 추진에 우려 확산…경관·문화유산 보존 vs 주택 공급 확대

오클랜드 대표 관광지이자 역사적인 해안 마을인 데번포트(Devonport)에서 추진 중인 8층 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개발업체,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이 진행될 경우 데번포트의 상징적인 경관과 문화유산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업체는 지역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37m 건물이 들어서면 데번포트가 달라진다"

최근 데번포트 주민들은 정부의 패스트트랙(Fast-track) 승인 절차에 제출된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빨간 헬륨 풍선을 띄워 최대 높이 37m(약 8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개발안은 기존 역사적 건축물 위에 ▲아파트 ▲호텔 ▲상업시설(리테일)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운트 빅토리아가 가려질 것"

지역 문화유산 보존단체 Devonport Heritage의 마고 맥레이(Margot McRae)는 개발이 승인될 경우 데번포트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타카룽가(Takarunga·Mount Victoria)의 아름다운 경관이 건물에 가려지고, 주변의 역사적인 건물들이 초고층 건물에 묻혀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클랜드시가 정한 3~4층 높이 제한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업체 "지역을 되살리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Peninsula Capital 측은 높이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문화유산 전문가와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역사 보존과 경제성, 지역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래된 상가 건물을 복원하고, 새로운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데번포트를 21세기에 맞는 활기찬 생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제도 놓고 공방

주민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정부의 패스트트랙 승인 제도(Fast-track Approvals Act)다. 이 제도는 주택과 사회기반시설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주민들은 일반적인 도시계획 절차보다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개발업체에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인프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 의견이 배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업도 독립적인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며, ▲환경 영향 평가 ▲기반시설(Infrastructure) 평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마오리 부족(Iwi)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먼저 구축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드루리(Drury Metropolitan Centre), 퀸스타운의 홈스테드 베이(Homestead Bay), 미션베이(Mission Bay), 밀데일(Milldale) 등 일부 패스트트랙 개발도 기반시설 확충을 조건으로 승인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국 곳곳으로 번지는 우려

데번포트 주민들의 반대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도 연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와이마우쿠(Waimauku)

주민들은 2,000여 채 규모 주택단지가 홍수 위험 지역과 우수 농지에 들어설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퀸스타운 인근

애로우타운(Arrowtown)과 프랭클린(Franklin) 사이에는 1,210채 규모 주택단지와 상업지구 개발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기존 도시성장계획(Spatial Plan)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대중교통이 부족해 자동차 의존도가 높아지고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반시설에 의존하는 개발 방식과 자연경관 훼손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패스트트랙 제도는 뉴질랜드 정부가 주택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