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인 브라운, 국민당 결정에 ‘황당’

“호텔 숙박세 2.5%가 그렇게 큰 부담인가”

Auckland Mayor Wayne Brown.

총선을 불과 10주 앞둔 가운데, 오클랜드시와 국민당 정부의 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당이 오클랜드의 대형 행사와 관광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한 이른바 ‘숙박세(Bed Tax·Accommodation Levy)’ 도입 계획을 전면 철회하자, 웨인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이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국민당의 결정이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패닉”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지방정부의 재산세(Rates) 인상률을 연간 4%로 제한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총선 국면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브라운 시장은 “선거가 끝난 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보겠다”면서도, 국민당이 오클랜드의 지지를 잃을까 우려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7년 도입 검토 약속했는데… 국민당이 갑자기 철회”

올해 초 체결된 중앙정부와 오클랜드시 간의 이른바 ‘City Deal’에는 2027년부터 숙박 부담금 또는 숙박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제도는 호텔이나 숙박시설 이용객이 숙박료의 일정 비율을 추가 부담하고, 이를 대형 국제행사 유치와 관광 인프라 조성 등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최근 국민당이 재집권할 경우 이 같은 숙박세를 전면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클랜드 담당 장관인 사이먼 왓츠는 City Deal의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브라운 시장은 대안을 찾는 것 자체에 큰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체 재원 역시 결국 일반 납세자나 지방세 납부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숙박세는 모든 시민이 내는 세금 아니다”

브라운 시장은 숙박 부담금에 대한 국민당의 설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안됐던 2.5% 수준의 숙박 부담금을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표현하며,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만 부담하는 비용인데 왜 일반 국민 전체의 세금 부담처럼 설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브라운 시장의 논리는 비교적 명확하다.

오클랜드 시민 전체가 새로운 지방세나 일반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호텔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관광과 대형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대형 콘서트나 국제 스포츠 경기, 주요 행사가 열릴 경우 숙박업체들이 수요 증가에 따라 객실 요금을 크게 올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행사와 관광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숙박업계와 방문객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브라운 시장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지방세를 내는 사람은 결국 같은 사람”이라며, 숙박 부담금을 대신할 다른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그 비용이 결국 시민들의 지갑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당, 오클랜드 표심 잃을까 패닉 상태”

브라운 시장은 이번 갈등을 단순한 정책 차원이 아니라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했다.

그는 국민당이 오클랜드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을 우려해 정책을 바꾸고 있다면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총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역 가운데 하나다.

브라운 시장은 “선거는 오클랜드에서 이기고 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당이 오클랜드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 10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클랜드 유권자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재산세 인상률 4% 제한’에도 반발

숙박세 논란과 함께 브라운 시장이 강하게 비판한 또 다른 사안은 정부의 지방정부 재산세 인상률 제한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산세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인상률을 연간 4%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운 시장은 오클랜드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약 8% 인상된 배경에는 대형 인프라 사업인 City Rail Link(CRL) 비용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에 예정된 인상률은 약 3.5%로, 이미 정부가 제시한 4%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세금 인상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세금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산세로 거두는 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앙정부의 세금 인상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느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누가 돈을 낼 것인가’가 핵심

이번 논란의 본질은 결국 오클랜드의 성장과 관광, 대형 행사, 교통 인프라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오클랜드시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대형 행사와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을 오클랜드 시민의 재산세만으로 충당할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해 관광 관련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오클랜드시의 구상이었다.

반면 국민당은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호텔 이용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브라운 시장은 숙박세를 막는다고 해서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다른 방식의 세금이나 지방세, 또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선 이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

브라운 시장은 오는 11월 7일 총선 이후 누가 정부를 구성하든 결국 숙박 부담금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국민당이 숙박세를 거부하고 있지만, 오클랜드의 대형 행사와 관광 인프라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호텔 숙박료에 2.5%를 더 붙일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관광객과 방문객이 도시 발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결국 오클랜드 시민과 뉴질랜드 납세자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보다 큰 재정 문제와 연결돼 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국민당과 오클랜드시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선거 이후 City Deal의 내용이 다시 바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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