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위원회 “키위세이버·NZ 연금 전면 개편 필요”

• 12개 핵심 개선안 제시

뉴질랜드 은퇴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가 최신 은퇴소득 보고서를 통해 키위세이버(KiwiSaver)와 NZ Super 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촉구하며 12가지 주요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현재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 부모, 고령 노동자 등 일부 그룹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8개 조치를 포함한 중장기 개혁을 제안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정부가 최근 키위세이버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은퇴 준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 기존: 본인 납입 $1당 정부 $0.50 지원(최대 $1042)

• 현재: 정부 지원이 $0.25로 축소

은퇴위원회는 저소득층에는 보조금을 되돌리고, 고소득층에는 줄이는 ‘차등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예시로,

• 연 $49,000 이하 → $1당 50c(최대 $1000)

• $58,000 이하 → $1당 50c(최대 $500)

• $67,000 이하 → $1당 25c(최대 $500)

위원장 제인 라이트슨(Jane Wrightson)은 “은퇴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부모·육아휴직자 대상 지원 확대

연 5만명 이상이 받는 Paid Parental Leave(유급 육아휴직)에 대해, 위원회는 모든 수급자에게 키위세이버 $1000 자동 적립을 제안했다.

현재는 본인이 3%를 납입해야만 정부가 3%를 매칭해주는 방식이라 참여율이 낮다.

65세 이상도 고용주 의무 납입 적용

현재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키위세이버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령 근로자도 고용주 의무 납입의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임시 비자(temporary visa)를 가진 이주민도 키위세이버에 가입해 정부 및 고용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이드카(Sidecar)’ 긴급비축 계좌 도입

최근 급증한 키위세이버 hardship withdrawal(재정적 어려움 인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소액 비상금 계좌(sidecar)를 만들고,

• 그 외 금액만 키위세이버로 자동 적립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영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며, 금융 충격을 완화하고 은퇴자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Total Remuneration(총보수제) 금지

일부 기업이 직원 급여와 고용주 키위세이버 납입분을 ‘총보수’ 하나로 묶어 지급하는 관행을 두고, 위원회는 금지 또는 엄격 규제를 요구했다.

이는 본래 고용주의 추가 납입 혜택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더 나은 정보 공개·은퇴 설계 체계 필요

보고서는 다음을 요구했다.

• 개인별 잔액·인출·기여 내역의 투명한 공개

• 전국적으로 일관된 은퇴자산 인출 전략(decumulation framework) 마련

은퇴자들은 현재 자신이 어떻게 은퇴자산을 관리·인출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정치권 합의의 시간”… 10년 로드맵 제시해야

Wrightson 위원장은 “키위세이버와 NZ Super는 매 선거 때마다 조금씩 손보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 국회 차원의 초당적 워킹그룹 구성,

• ‘10년 은퇴소득 로드맵’ 수립,

• 키위세이버, NZ Super, 기여 구조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를 제안했다.

그녀는 “연령 상향, 자산 심사, 정부 기여금 조정 등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문제이며, 전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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