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의회 매니저, 1200만 달러 사기로 기소

두 지방정부 계약 조작 의혹

Auckland Council (file image) (Source: 1News)

• 전직 오클랜드·카피티 코스트 시의회 관계자와 공범 2명 기소

• 자신들이 운영한 엔지니어링 업체에 1,200만 달러 이상 계약 몰아준 혐의

전직 지방정부 매니저가 근무하던 지방의회의 조달 절차를 조작해 자신이 관여한 엔지니어링 회사에 1,200만 달러가 넘는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중대사기수사국(SFO)은 전직 시의회 관계자와 관련자 2명 등 모두 3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기만에 의한 취득(obtaining by deception)’ 혐의 2건씩, 모두 6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사람은 18일 포리루아 지방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배심원 재판을 선택했다.

현재 세 피고인의 신원은 법원의 임시 신원 비공개(interim name suppression) 명령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의회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운영한 회사 관여 의혹

SFO에 따르면 사건의 첫 번째 피고인은 과거 Auckland Council과 Kāpiti Coast District Council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문제는 그가 지방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다른 두 피고인과 함께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하는 데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SFO는 이 피고인이 자신의 지방정부 내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관여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회사 선정 과정에서 조달 절차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해당 회사가 두 지방정부로부터 수주한 계약 규모는 총 1,220만 달러 이상에 이른다.

오클랜드에서 170만 달러, 카피티에서 1,050만 달러

구체적으로는 해당 엔지니어링 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uckland Council로부터 약 17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받은 것으로 SFO는 보고 있다.

이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Kāpiti Coast District Council로부터는 약 1,050만 달러의 계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지방정부에서 받은 금액을 합치면 약 1,220만 달러다.

특히 Kāpiti Coast District Council과 관련된 계약 금액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SFO는 단순히 특정 회사가 지방정부 계약을 많이 따낸 사건이 아니라, 지방정부 내부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던 사람이 자신이 연결된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 그 지위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감사에서 문제 발견…SFO에 사건 넘겨

이번 사건은 Kāpiti Coast District Council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뒤 SFO에 회부되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SFO는 수사 과정에서 협조해 준 Kāpiti Coast District Council과 Auckland Council에 감사를 표시했다.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인프라 공사는 도로, 상하수도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계약 규모 역시 상당하다.

따라서 계약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조달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공공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현재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이 아직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

세 피고인은 포리루아 지방법원에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배심원 재판을 선택했다.

이들은 오는 9월 15일 포리루아 지방법원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법원의 임시 신원 비공개 명령이 내려져 있어 피고인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지방정부 계약 과정의 조작과 피고인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실제로 1,200만 달러가 넘는 계약이 부당하게 확보됐는지 여부가 어떻게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뉴질랜드뉴스 #뉴질랜드사기 #중대사기수사국 #SFO #AucklandCouncil #KapitiCoast #지방정부 #공공계약 #공공자금 #조달비리 #사기혐의 #엔지니어링회사 #포리루아법원 #뉴질랜드교민 #교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