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보험료… 가계, 건강보험부터 줄였다

Kiwis are cutting health insurance as the price of premiums rise. Source: RNZ

• 건강보험 해지율 9%로 상승

• 1인당 평균 보험금 지급액 5년 새 1,097달러→1,921달러

가계들이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을 줄이거나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9%가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보험사가 지급한 1인당 평균 보험금은 2021년 1,097달러에서 2025년 1,921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보험금 지급액은 늘고 있지만 보험료 역시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가 민간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Financial Services Council의 의뢰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 가운데 지난해 9%가 보험을 해지했다. 이는 2022년의 7%보다 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반면 실제 보험금 지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가입자 1명당 평균 지급된 건강보험 청구액은 2021년 1,097달러에서 2025년 1,921달러​로 늘었다. 4년 사이 약 75% 증가한 것이다.

이는 민간 건강보험이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의료비 상승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Financial Services Council의 커크 호프(Kirk Hope) 최고경영자는 건강보험이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의료 분야에 공급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보험의 역할을 인정하고 뉴질랜드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보험료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했다. 지난 5년 동안 보험료가 약 75%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치료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보험료까지 크게 오르면서 가계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호프 대표는 의료서비스 이용과 치료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장 범위를 줄이거나 보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을 완전히 해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을 해지한 사람이 다시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인수심사(underwriting)​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과거 병력 등 이른바 기존 질환(pre-existing conditions)​이 새로운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의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험을 해지했다가 향후 건강 상태가 나빠진 뒤 다시 가입하려 할 경우,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성인의 약 35%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이 직접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 직장을 통해 제공되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43%가 고용주 또는 단체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Financial Services Council은 정부가 직장 건강보험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주가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보험료에 대해 Fringe Benefit Tax(FBT) 부담이 발생한다. 호프 대표는 이 세금이 보험료의 약 50~70%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FBT를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

직장을 통한 건강보험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과 달리 단체 형태로 제공되면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입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를 따져 가입을 거부하는 인수심사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저렴하거나 무료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현재의 세금 구조에서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변화는 의료 시스템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공공 의료서비스의 대기시간과 치료 접근성 문제 등으로 민간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비와 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가계가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비용 때문에 보험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가장 큰 우려다.

특히 교민 가정의 경우 건강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 수준을 낮추기 전에 단순히 현재 보험료만 비교하기보다는 향후 재가입 조건과 기존 질환 보장 여부, 대기기간, 고용주 단체보험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은 당장 병원에 갈 일이 없을 때는 불필요한 지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해지하면 향후 건강 상태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건강보험 시장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비와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보험료 부담까지 커지면서, 정작 보험이 필요한 가정들이 보험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공공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민간 건강보험을 뉴질랜드 보건 시스템의 한 축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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