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속 병가 갈등 증가

“고용주, 법 규정 반드시 지켜야”

뉴질랜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병가 사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면서 노동 관련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하수 분석과 보건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연구기관 PHF Science의 하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감염 규모는 지난 6개월 이상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Health New Zealand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관련 입원 50건과 사망 19건이 보고됐다.

이처럼 감염이 다시 늘어나면서 직장 내 병가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 기업 Southern Cross Health Society와 BusinessNZ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평균 병가 사용 일수는 6.7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의 5.5일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병가 규정 놓고 갈등 증가

University of Auckland 법학부의 Simon Schofield 교수는 최근 일부 고용주들이 병가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기업이 의사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병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Holidays Act 2003에 따르면 3일 미만 결근의 경우 의료 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한 사례에서는 고용주가 병가를 거부하자 직원이 퇴사했고, 이후 제기한 개인 고충 절차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Schofield 교수는 경기 침체와 인력 부족 등으로 기업들이 직원 출근을 더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용주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강경하게 대응하면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병가 사용 증가, 건강 인식 변화 때문”

한편 University of Otago 경영학과의 Paula O'Kane 부교수는 병가 증가가 반드시 사람들이 더 아프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아픈 상태로 출근하면 동료에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직장 전체의 생산성과 건강을 보호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병가 제도 형평성 논란

또 다른 문제는 병가 제도의 형평성이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직원이 최대 20일까지만 병가를 누적할 수 있다.

O'Kane 교수는 “예를 들어 평생 병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암 치료로 몇 달 쉬어야 한다면 20일밖에 사용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휴가가 누적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rooke van Velden 노동관계 장관은 이 제도가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더 공정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병 휴가 분리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개선 방안으로 병가와 간병 휴가를 분리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자녀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도 병가와 같은 항목으로 처리된다.

Schofield 교수는 Australia처럼 간병 휴가를 별도로 운영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 그중에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 조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시즌이 겹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아플 때 쉬는 것이 직장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고용주 역시 병가 관련 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노동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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