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스, 이민 시스템 스캔들에 초강경 발언

정부의 대규모 이민 시스템(Immigration NZ) 프로젝트 실패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년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뚜렷한 성과 없이 중단된 데 이어,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장관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뉴질랜드 제일당(New Zealand First) 대표이자 부총리인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는 "장관들을 오도한 공무원들은 일자리를 잃어야 하며, 심각한 경우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총선을 앞둔 뉴질랜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년간 진행된 이민 시스템 사업, 결국 실패로 끝나

문제가 된 사업은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의 노후 시스템을 전면 디지털화하기 위해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다. 정부는 비자 처리 속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며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목표가 계속 바뀌고 일정이 반복적으로 연기됐으며, 결국 상당 부분이 폐기되거나 축소됐다.

최근 독립 조사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예산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중요한 정보가 장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관리 능력과 공공부문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피터스 "납세자를 속인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공공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장관들을 오도하고 내각(Cabinet)을 우회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고 정부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왜곡했다면 단순한 징계 수준을 넘어 법적 책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는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한 발언이 나왔나

뉴질랜드 행정 시스템에서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대신 장관과 내각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만약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해 장관들의 정책 결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민 세금 수백만 달러가 투입됐다. ▲사업 성과가 거의 없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장관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다는 의혹이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 등의 이유로 이번 논란의 파장이 크다고 설명한다.

정치권, 책임 공방 본격화

야당과 연립정부 내부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누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는가.

둘째,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전문가들은 향후 의회 특별위원회 조사나 독립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정부 IT 사업 실패

이번 사건은 최근 드러난 여러 정부 IT 사업 실패 사례와도 닮아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어 왔다.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로는 ▲초기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 ▲사업 범위가 계속 확대 ▲외부 컨설팅 의존도가 높다 ▲위험 관리 체계 부족 ▲책임 소재 불명확 등과 같은 점들이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라고 강조한다. 아무리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행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정부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첨단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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