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음주단속 기록 3만건' 파문… 경찰, 내부 감찰 중

• Police officers recorded 30,000 breath tests that didn’t happen

경찰이 약 3만 건의 음주 단속 기록을 허위 또는 오류로 입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100명 이상의 경찰관이 내부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 수뇌부는 “매우 실망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존슨(Michael Johnson) 경찰청 부청장 대행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일이며, 경찰은 모든 구성원이 정직과 윤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 사이 수행된 약 530만 건의 음주 측정 기록을 분석한 감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감사 결과, 약 3만961건의 테스트가 실제 운전자가 참여하지 않은 ‘가상 기록(simulated tests)’으로 확인됐다.

존슨 부청장은 “소수의 직원이 잘못된 판단 또는 부적절한 절차로 데이터를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뉴질랜드 교통청(Waka Kotahi) 및 교통부와 약속한 연간 330만 건의 음주단속 목표는 달성되었으며, 실적에는 차질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독립기구도 긴급 대응

마크 미첼(Mark Mitchell) 경찰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경찰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교통부 장관 역시 “이번 사안은 심각하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립경찰감독위원회(IPCA)도 이번 감사를 보고받고 관련 징계 과정을 감시할 계획이다. 앤드루 맥닐(Andrew MacNeill) 감사관리자는 “경찰이 마련한 징계 관리 프레임워크를 검토했으며, IPCA가 모든 절차를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음주운전 단속 강화 정책

정부는 지난해 13억 달러 규모의 도로치안투자계획(RPIP)을 발표하며, 연간 330만 건 이상의 음주 단속을 목표로 세웠다.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24년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는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허위 기록 사건은 그러한 성과의 신뢰성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교민 관계자는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수치를 부풀렸다면, 이는 경찰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투명한 수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경찰 #음주단속 #허위기록 #RNZ보도 #도로안전 #경찰조사 #NZPolice #교통안전 #공공신뢰 #IP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