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집 지었다” 누명 쓴 부부

원고에 ‘18만7000달러 이상 배상하라’

• 고용법원, 조사 과정 불공정 판단… 회사의 28만 달러 맞소송도 기각

• 부부 해고는 정당한 근거 없어… 남편에게는 회사가 오히려 33만9000달러 지급해야 할 채무 인정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주택 건축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고된 오클랜드의 한 부부가 18만7000달러가 넘는 보상금과 임금 손실액을 받게 됐다.

고용법원(Employment Court)은 화재 방지업체 Optimal Fire Limited가 안드리스 요하네스 고우스(Andries Johannes Gouws)와 에스테네 고우스(Estene Gouws)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직 및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가 이들 부부에게 보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회사가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28만 달러 규모의 맞소송도 기각했다.

재판을 맡은 K G Smith 판사는 회사의 내부 조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 돈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정직·해고

안드리스 고우스는 Optimal Fire의 창립 주주이자 상업관리 부문 책임자(Assistant Commercial Manager)로 일했고, 부인 에스테네 고우스는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두 사람은 2024년 4월 사전 경고 없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한 달 뒤 해고됐다.

회사는 두 사람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특히 자택을 건축하는 데 회사 돈을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고용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안드리스 고우스가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인 에스테네 고우스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연루됐다는 근거가 더욱 부족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정 운영 자체가 비공식적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Optimal Fire의 내부 재정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이사들이 개인적인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받는 관행이 오랫동안 존재했다. 여기에는 해외 휴가 비용뿐 아니라 이민 관련 법률 비용과 치과 진료비 등 개인적인 지출도 포함됐다.

따라서 회사가 부부에게만 개인적인 비용 사용을 문제 삼아 징계한 것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안드리스 고우스에게는 오히려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었다.

그가 받지 않은 급여와 초기 자본 출자금, 미지급 대여금 등을 합쳐 약 33만9000달러의 회사에 대한 채권성 잔액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다른 이사들도 접근할 수 있는 공동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해당 잔액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투명하게 인출해 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조사가 한쪽으로 치우쳤다”

고우스 부부는 징계 절차에서 회사의 회계자료와 이사들 사이의 WhatsApp 메시지, 공동 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 다른 이사들의 개인 지출 내역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 같은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Smith 판사는 회사가 부부의 거래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거나 사실상 조사에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부부가 자신들의 거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회사의 조사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친 ‘불공정한 조사(lopsided investigation)’​가 됐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이 같은 조사 방식이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남편에게 7만8000달러 이상 보상

법원은 안드리스 고우스에게 굴욕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5만5000달러와 미지급 임금 2만3076.9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고 이후 발생한 지속적인 격주 컨설팅 비용과 차량 수당, 전화비, 개인 직불카드 관련 지급액 등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고우스는 원래 자신의 직책으로 복직하기를 원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mith 판사는 회사의 주요 이사들 사이에 완전한 관계 붕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복직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인에게도 10만 달러 이상 지급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에스테네 고우스에게는 5만 달러의 보상금과 5만9575.02달러의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법원은 특히 그녀가 회사의 재정 관리를 남편에게 맡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자금 유용 의혹에 휘말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에스테네 고우스는 심각한 공황발작을 겪었으며 의료적 치료까지 필요했던 것으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됐다.

회사의 28만 달러 맞소송은 기각

Optimal Fire는 오히려 고우스 부부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8만 달러 규모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안드리스 고우스에게 회사가 33만9000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맞소송은 기각됐다.

법원은 또 회사가 부부의 최종 급여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수백 시간에 해당하는 휴가수당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여기에 이자와 소송 비용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직원의 자금 사용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경우 충분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과 설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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