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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 달러 학자금 빚, 결국 공항에서 체포"
- WeeklyKorea
- 1일 전
- 2분 분량
해외 거주 뉴질랜드 의사에 경종
20여 년간 해외 거주하며 학자금 대출 상환 미뤄
뉴질랜드 입국 직후 체포돼 법정 출석
영국에서 활동하던 뉴질랜드 출신 의사가 18만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을 장기간 갚지 않아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해외 거주자도 뉴질랜드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20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하며 18만 뉴질랜드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Student Loan)을 갚지 않은 뉴질랜드 출신 의사가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돼 법정에 서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영국에서 의사로 일하며 생활 기반을 마련했지만, 뉴질랜드 학생대출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혐의로 세관과 국세청(Inland Revenue·IRD)의 추적 대상이 됐고, 최근 뉴질랜드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상환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빚은 18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뉴질랜드에서 의학을 공부하며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이후 영국으로 이주해 의사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해외 거주자가 된 이후에도 법에서 정한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원금과 이자가 쌓이면서 대출 규모는 18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수년간 상환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입국 시점에 체포가 이뤄졌다.
해외 거주자는 왜 이자가 붙을까
뉴질랜드 학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자에게는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해외 거주자는 대출에 이자가 부과되며,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상환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더해지고, 국세청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사례처럼 체포영장이나 법원 출석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해외에 산다고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 거주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특히 장기간 연락이 끊기거나 상환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 거주자들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정해진 상환 일정을 지킬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뉴질랜드 학자금 대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간 방치할수록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교민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 아니라, 과거 뉴질랜드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받은 해외 거주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현재 학자금 대출 잔액 확인
해외 거주자로 등록됐는지 확인
연간 상환 의무 금액 확인
국세청(IRD)에 최신 연락처 등록
장기 연체 여부 점검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를 오가며 생활하는 교민이라면 자신의 상환 의무와 대출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자금 대출 회수 강화 기조 이어질 전망
뉴질랜드 정부는 오랫동안 해외 거주자의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사례를 넘어, 정부가 해외 체류자의 학자금 대출 관리와 회수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장기 연체자에 대한 추적과 법적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해외 거주자들의 자발적인 상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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