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아동 폭행한 해밀턴 돌봄 종사자, 유죄판결 면해

• 법원, 중간 정도의 범죄 심각성 인정하면서도 ‘유죄판결 없는 석방’ 결정

해밀턴에서 높은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13세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세 돌봄 종사자가 유죄판결 없이 석방(discharge without conviction)됐다.

Sai Sandeep Balasubramanian은 2024년 2월 해밀턴의 자택에서 돌봄 대상이었던 13세 아동과 두 차례 충돌했다. 그는 아동을 팔로 제압하고 주방 싱크대 쪽으로 밀어붙이는 한편, 이후에는 아동을 소파에 밀친 뒤 몸통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제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아침 식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Balasubramanian이 아동에게 요구르트를 먹인 뒤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으나 아동이 이를 거부했고, 이후 요구르트 일부가 아동의 얼굴에 튀면서 상황이 격해졌다.

아동이 Balasubramanian을 때리자 그는 아동을 팔로 제압한 뒤 오른쪽 무릎으로 주방 싱크대 쪽으로 밀어붙였다. 아동은 엉덩이에 통증을 호소했으며, 다른 돌봄 종사자가 개입해 상황을 중단시켰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신발을 벗으라는 요구를 아동이 거부하면서 다시 충돌이 발생했다. 아동이 Balasubramanian의 셔츠를 잡아당기자 그는 아동을 소파로 밀쳤고, 이후 아동의 몸통 측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다. 다른 돌봄 종사자가 다시 개입하면서 상황은 끝났다.

Balasubramanian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행동이 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소 아동과 장난처럼 서로 천천히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했으며, 자신이 ‘적’ 역할을 하면서 아동을 웃게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ini Clark 판사는 두 번째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첫 번째 사건에는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두 번째 사건은 좌절감에서 비롯된 "명백한 폭행"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특히 Balasubramanian이 돌봄 대상자의 특수한 필요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그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지 약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경험이 적은 돌봄 종사자였다. 판사는 그의 행동을 고려할 때 당시 고위험 아동의 다양한 필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대처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유죄판결 시 직업과 체류 자격에 영향

Balasubramanian은 당초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을 준비했지만, 지난해 11월 판사 단독 재판을 앞두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자신의 간호사 경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의 비자에 의존하고 있는 파트너의 체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죄판결 없는 석방을 요청했다.

변호인 Myles Rollason은 Balasubramanian이 간호사로 등록해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분노 조절과 갈등 관리 등을 위한 상담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원에 제시된 피해 보상금은 300달러였지만, 판사가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Balasubramanian은 금액을 2000달러로 높였다. 변호인은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겪은 일에 대해서도 슬픔을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죄판결 없는 석방 신청에 반대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신이 돌보던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하며, 그의 경력에 미칠 영향을 판단의 주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판사 "중간 정도의 심각성" 판단

Clark 판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중간 수준으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과 사건 이후의 태도, 상담 참여 및 보상금 지급 등 여러 완화 요소를 고려한 결과 "유죄판결을 피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사는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결정문을 Nursing Council에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향후 전문직 등록 및 자격과 관련해 관련 기관이 사건 내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서 종사자의 적절한 교육과 경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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