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잡으려다 내가 피고인”…19세 남성 폭행 혐의

• 해밀턴 상점 절도 의심자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

• 시민체포 권한 확대 직후 발생

• 새 법은 체포 후 경찰에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해밀턴에서 절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시민이 직접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해 19세 남성이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최근 시민체포 권한을 확대하는 법이 시행된 직후 발생한 사건이어서, 시민이 범죄 용의자를 직접 붙잡을 때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주 토요일 오후 5시15분께 해밀턴 빅토리아 스트리트의 한 상업시설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도착 당시 절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 사람이 이미 현장에서 붙잡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용의자를 붙잡은 사람이 해당 남성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밀턴 지역경찰 지휘관 스콧 밀러 경감은 19세 남성이 이 사건과 관련해 common assault(일반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해밀턴 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절도 혐의를 받는 사람 역시 청소년 사법 절차를 밟게 된다.

시민체포 권한, 최근 확대됐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뉴질랜드의 시민체포 관련 법이 최근 변경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한 Crimes Amendment Act 2026은 지난 8월 7일 법률로 확정됐으며, 시민체포와 재산 방어에 관한 기존 규정을 확대·정비했다.

정부는 소매점에서 발생하는 절도와 관련해 상점 주인이나 보안요원 등이 범죄자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새 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시민체포를 보다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체포한 사람이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붙잡는 것”과 “폭행하는 것”은 다르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민체포 권한이 용의자를 마음대로 폭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법은 체포 과정에서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체포할 수 있는데도 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의 경우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를 초래할 의도 또는 가능성이 있는 물리력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다.

특히 새 법에 따라 시민이 체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이 석방하거나 경찰에게 인계하라고 지시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경찰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민체포와 관련해 인정되던 형사책임 보호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매장에서 절도가 의심되는 사람을 붙잡았다고 해서 이후 계속 붙들거나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장관 “법을 통과시켰고,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민체포 권한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지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적절한 상황에서는 시민이 범죄 혐의자를 붙잡은 뒤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법 개정 당시 소매점과 보안요원 등이 절도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체포 권한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매 절도 대응은 강화됐지만 책임도 따라온다

이번 법 개정은 시민체포뿐 아니라 소매점 절도에 대한 처벌과 관련 규정도 손봤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매점에서 물건을 대금 지급 없이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일정 조건에서 별도의 infringement offence가 될 수 있으며, 물건의 가치에 따라 법원이 최대 750달러 또는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소매업체와 보안요원들이 절도와 폭행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고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이 직접 범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폭행이나 과도한 물리력이 발생하면 오히려 체포를 시도한 사람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교민들이 알아둘 시민체포의 핵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민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

① 범죄가 의심된다고 무조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체포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다.

② 체포하더라도 경찰에 즉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법은 시민체포 후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③ 체포가 곧 처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이 할 일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합법적인 범위에서 제지하는 것이며,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시민의 역할이 아니다.

④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물리력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체포 과정에서 사용한 힘이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안전이 최우선이다.

상대방이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개입하기보다 경찰에 신고하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해밀턴 사건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19세 남성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폭행 혐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시민체포 권한이 확대된 현재, 이번 사건은 “범죄자를 붙잡을 수 있다”는 권리와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책임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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