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설치에 5억 달러?” 작심 비판

웰링턴 시장 “현실성 없는 계획” 정면 비판

Wellington Mayor Andrew Little believes the new water entity will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on a new business case. Photo: RNZ / Mark Papalii

Wellington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수도계량기(water meter) 설치 사업이 최대 5억 뉴질랜드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웰링턴 시장이 직접 “신뢰하기 어려운 비용 추산”이라고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수도 인프라 개혁과 시민 부담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RNZ 보도에 따르면 웰링턴 수자원 공기업인 Wellington Water가 검토 중인 수도계량기 전면 설치 사업 비용이 약 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Wellington 시장 Tory Whanau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비용 산정”이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웰링턴 지역에서는 수도 사용량 기반 요금제가 아닌 고정 형태의 수도요금 체계가 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 수도관 누수 문제와 물 부족 우려가 반복되면서, 일부에서는 사용량 기반 과금 체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Wellington Water는 수도계량기 설치가 물 절약과 누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해외 여러 도시에서는 계량기 도입 이후 가정용 물 사용량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다. 웰링턴 지역의 오래된 인프라 구조상 단순 계량기 설치뿐 아니라 관로 개선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웰링턴은 이미 심각한 수도 인프라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누수 사고와 상수도 파열이 반복되며 시민 불만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 사용 제한 조치까지 시행됐다.

뉴질랜드 전국적으로도 수도 인프라 문제는 중요한 정치·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오래된 수도관 교체 비용이 수십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과거 Three Waters 개혁을 추진하며 지방 수도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려 했지만, 정치적 반발 속에 정책이 폐기됐다. 이후 현 정부는 Local Water Done Well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지방정부 중심 개혁 모델을 추진 중이다.

웰링턴 시장 Tory Whanau는 현재 시민들이 이미 높은 rates(지방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수억 달러 규모 추가 사업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반면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물 사용량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기후 변화로 가뭄 위험이 커지고 인구 증가가 이어질 경우, 뉴질랜드도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용한 만큼 내는 게 공정하다” “누수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 “수도세가 또 오를 것 같다”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등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교민 사회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웰링턴과 오클랜드 지역 한인 가정들 사이에서는 이미 상승 중인 지방세와 보험료, 전기료에 이어 수도 비용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한 수도계량기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가 직면한 더 큰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지방정부들이 수도·도로·하수도·홍수 방지 시설 개선을 위해 대규모 추가 재정 투입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와 공공요금 인상 논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뉴질랜드가 오랫동안 미뤄온 인프라 투자 비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서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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