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주류 판매 규제 효과 나타나나

WeeklyKorea

7월 25일

2분 분량

음주 관련 사고 7% 감소

Auckland's alcohol policy showing early signs of success／Source: Auckland News — **Auckland's alcohol policy showing early signs of success／**Source: Auckland News

주류 판매시간 단축 시행 첫해 긍정적 신호
"범죄·소음 줄고 지역사회 안전성 높아져"

오클랜드시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행한 지역 주류관리정책(Local Alcohol Policy·LAP) 이 시행 첫해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관련 사고가 감소하고,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드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소음과 범죄가 감소했다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클랜드시가 최근 발표한 첫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음주 관련 피해 신고는 전년보다 7% 감소했다. 특히 심야 시간대와 도심(CBD)에서 발생하는 음주 관련 사건이 줄었으며, 오클랜드시립병원의 음주 관련 응급실 내원 환자도 감소하는 초기 신호가 확인됐다.

이번 정책은 약 10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2024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주류 판매점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이미 주류 판매점이 밀집한 지역에는 새로운 주류 판매점(Bottle Store)의 개설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조세핀 바틀리(Josephine Bartley) 오클랜드시 규제·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이 장기적으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도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음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지역사회와 가정, 경찰과 의료기관 등 최일선 공공서비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뉴질랜드 보건부(Health New Zealand), 경찰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야 범죄와 응급실 환자 감소

경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음주 관련 사건은 지난해보다 7% 감소했다.

특히 그동안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자주 발생했던 주류 판매점 대상 강도 사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공공보건서비스의 준 륭(June Leung) 보건책임자는 "주류 판매시간이 단축된 이후 오클랜드시립병원의 음주 관련 응급실 내원율이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감소가 모두 새로운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 음주 피해를 줄여가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설명했다.

주민들 "더 조용하고 안전해졌다"

지역 주민들의 체감 변화도 긍정적이었다.

알코올 헬스워치(Alcohol Healthwatch)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정책 시행 이후 소음과 범죄, 폭력 사건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주류 판매 허가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알코올 헬스워치의 앤드루 갤러웨이 대표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처럼 술을 구하기 쉬운 환경을 줄이면 음주 피해도 함께 감소한다는 사실이 이번 초기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류 판매업체도 대부분 규정 준수

오클랜드시는 주류 판매업체들의 정책 준수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오프라이선스(Off-Licence) 주류 판매점들이 오후 9시 영업 종료 규정을 대부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루이스 메이슨(Louise Mason) 오클랜드시 정책총괄은 "주류 접근성이 높을수록 음주 피해 위험도 커진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며 "판매 시간을 줄이고 특정 지역에 주류 판매점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