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받은 면허 시험관…모든 시험 ‘공정하고 투명했다’

운전면허 시험관 23명 조사…시험 합격률 이상치에 약 650명 재시험

운전면허 시험관들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합격률을 둘러싼 대규모 조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합격했던 약 650명의 운전자가 면허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뉴질랜드 교통청(NZTA)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 결과를 분석한 뒤 16명의 운전면허 시험관(Driver Testing Officer·DTO)을 정직시키고, 추가로 7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번 조사는 승용차뿐 아니라 대형차량 면허시험에서도 전국적으로 비정상적인 시험 결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오클랜드에서 근무했던 운전면허 시험관 미카엘라 하우(Michaela Howe)​도 포함됐다. 하우는 VTNZ ABC Manukau와 VTNZ Sylvia Park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담당했다.

NZTA는 지난 7월 하우에게 즉시 시험관 업무를 중단하도록 통보했으며, 이후 지난주에는 그녀의 운전면허 시험관 자격(O endorsement)을 취소했다.

그러나 하우는 자신이 담당한 모든 시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NZTA의 결정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NZTA “특정 국적 응시자 합격률 크게 높아”

NZTA가 하우에게 보낸 통보서에 따르면 하우의 평균 합격률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관 평균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필리핀 출생 응시자와 중국 출생 응시자의 시험에서 합격률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NZTA는 설명했다.

NZTA 자료에 따르면 하우가 담당한 중국 출생 응시자의 합격률은 다음과 같았다.

• VTNZ ABC Manukau: 하우 72% vs 해당 시험장 전체 35%

• VTNZ Sylvia Park: 하우 76% vs 해당 시험장 전체 57%

필리핀 출생 응시자의 경우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 VTNZ ABC Manukau: 하우 52% vs 해당 시험장 전체 28%

• VTNZ Sylvia Park: 하우 77% vs 해당 시험장 전체 42%

NZTA는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우연이나 응시자 특성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NZTA는 운전면허 시험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험관별 합격률 차이는 기본적으로 응시자의 실제 운전 능력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운전자, 충분한 실력 없이 면허 취득했을 가능성”

NZTA는 통계 분석 결과와 함께 다른 관련 자료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NZTA는 일부 시험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필요한 운전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일부 응시자가 면허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운전자들이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공공 안전상의 위험 요소로 봤다.

NZTA는 하우에게 보낸 서한에서 시험관별 합격률의 차이가 정상적인 통계적 변동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NZTA는 외부 통계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이러한 수준의 합격률이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NZTA 측은 하우가 담당한 시험 가운데 필리핀 출생 응시자의 합격률은 70.2%로 전국 평균 40.1%보다 높았으며, 중국 출생 응시자는 75.9%로 전국 평균 47.3%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하우 “통계만으로 시험을 판단하고 있다”

하우는 NZTA의 분석 방식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이유는 자신이 근무했던 시험장이 오클랜드의 대형·고수요 시험장이라는 점과 응시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여러 현장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Manukau와 Sylvia Park처럼 응시자가 많은 시험장에서는 다른 지역과 응시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전국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우는 NZTA가 “차가운 통계(cold statistics)”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자신이 시험관으로 근무하면서 운전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제가 실시한 모든 시험은 공정하고 투명했으며, 시험 당일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엄격하게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우는 또한 NZTA가 자신과 직접 면담하거나 실제 시험 과정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자료를 근거로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NZTA “같은 시험장에서 다른 시험관과도 차이”

그러나 NZTA는 하우의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우는 근무 장소와 응시자 구성 때문에 합격률이 높았다고 설명했지만, NZTA는 같은 시험장에서 동일한 응시자 집단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 다른 시험관들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도 하우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순히 시험장의 특성이나 응시자 구성만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NZTA의 판단이다.

NZTA는 작은 합격률 차이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이례적인 수준의 차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응시자의 실력이나 표본 크기, 시험 당시 상황 등 정상적인 변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약 650명 재시험…시험관 조사 확대

이번 사건은 특정 시험관의 자격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운전면허 시험 시스템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NZTA는 승용차와 대형차량 시험에서 비정상적인 결과를 보인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 650명의 운전자에게 재시험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다.

NZTA는 운전면허 시험이 전국 어디에서나 일관된 기준으로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험관에 따라 합격률이 지나치게 달라질 경우 동일한 운전 능력을 가진 응시자들이 시험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험관 자격 취소…항소 가능

NZTA는 하우가 운전면허 시험관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O endorsement를 취소했다.

다만 NZTA는 하우가 운전 교육 자체에 대해 보여준 헌신과 운전교육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를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우의 운전 강사 관련 자격 역시 정지된 상태다.

NZTA는 하우가 향후 NZTA가 승인한 운전강사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운전면허 시험관들과의 관계나 이해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며, 운전강사 매뉴얼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할 경우 일부 정지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우에게는 NZTA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도 있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의 운전면허 시험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NZTA가 통계적으로 이례적인 합격률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미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재검증할 것인지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하우가 실제 시험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우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NZTA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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