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 가공업체 ‘고용 착취’ 충격적

“일자리 얻으려 2만3000달러 냈다”

A Kiwifruit orchard. Photo: RNZ/Carol Stiles

한 키위프루트 관련 가공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피해 노동자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무려 2만30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내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Bay of Plenty 지역에서 키위프루트 가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만3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노동 감독기관 조사를 받았다. 이후 뉴질랜드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ERA)은 해당 행위가 불법 고용 착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과 배상 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피해 노동자는 뉴질랜드 취업과 비자 유지를 위해 큰 압박을 느끼고 있었으며, 고용주 측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금액은 현금 형태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법에서는 고용주가 취업을 조건으로 노동자에게 금전 요구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 제도 아래에서는 비자 스폰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사업혁신고용부(·MBIE)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주 노동자 대상 착취 사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업·원예·요식업·건설업 분야에서 임금 체불과 과도한 근무, 비자 악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뉴질랜드 노동시장 구조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뉴질랜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해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데, 이 과정에서 일부 취약 노동자들이 비자와 체류 문제 때문에 고용주에게 지나치게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비자 취소 두려움 ▲고용주 변경 어려움 ▲영어 부족으로 권리 인식 제한 ▲초과근무·저임금 강요 ▲신고 시 체류 불안 우려 등의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최근 정부가 AEWV 영어 기준 확대와 고용 인증 강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이런 배경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영어 능력을 갖추면 계약 내용과 노동법을 더 잘 이해하고 착취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민 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은 민감한 관심사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와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는 “비자와 일자리를 연결한 불법 요구”에 대한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과거 일부 업종에서 ▲현금 페이 강요 ▲최저임금 미지급 ▲과도한 숙소 비용 공제 ▲비자 스폰서 비용 요구 ▲장시간 노동 압박 등의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불법 요구를 받았을 경우 MBIE 노동착취 신고센터와 Employment NZ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신고자 비자 보호 장치도 일부 운영 중이라고 설명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뉴질랜드도 더 이상 착취 없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반응과 함께, “이민 시스템 자체가 노동자를 지나치게 고용주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용주 인증 심사 강화 ▲비자 이동 자유 확대 ▲노동자 신고 보호 강화 ▲이민 노동자 권리 교육 확대 ▲불법 스폰서 비용 처벌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이민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면서 “저임금 노동력 의존 경제 구조”를 줄이겠다는 방향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가 국제적으로 비교적 좋은 노동환경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노동자 보호 문제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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