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넘게 방치된 새 타운하우스 35채… 정부, 매각 난항

The government is still trying to sell the 35 empty townhouses it owns at Waikanae after buying them from a flopped development. Source: RNZ / Stuff / LDR

웰링턴 북쪽 카피티 코스트(Kāpiti Coast)에 위치한 신축 타운하우스 35채가 정부 소유로 넘어온 지 18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비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이 중단되면서 해당 주택들을 떠안았지만, 약 2,200만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뒤에도 아직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일부 주택에 대해 잠재적인 구매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남은 주택 역시 지역사회 주택 제공기관과 iwi(마오리 부족·공동체), 민간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매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 중단되자 정부가 35채 떠안아

문제가 된 주택은 카피티 코스트 와이카나에(Waikanae)의 Utauta Street 단지에 있다. 이곳은 Waikanae Primary School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기차역과도 가까운 곳이다.

정부는 2025년 초, 당시 주택도시개발부(HUD)를 통해 이 단지의 주택 대부분을 매입했다.

당초 정부는 2022년 당시 노동당 정부가 추진했던 Build Ready Development Pathway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업체 Utauta Development로부터 주택 10채를 사전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의 주택 구매를 미리 약속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추가로 25채에 대한 언더라이트(underwrite·매입 보증)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주택 시장 침체와 높은 건설 비용 등의 영향으로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정부 내부 자료에서는 개발 사업이 약한 주택 시장과 높은 비용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결국 개발업체는 2025년 초 계약에 포함된 언더라이트 조항을 발동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25채까지 떠안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당초 사전 구매하기로 한 10채와 매입을 보증했던 25채를 합쳐 총 35채의 신축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시장 상황 때문에 매각 지연”

올해 7월 여러 정부 부처가 통합되면서 HUD의 업무는 새로 만들어진 대형 부처인 Ministry of Cities, Environment, Regions and Transport(MCERT)로 넘어갔다.

MCERT 대변인은 현재 일부 정부 보유 주택에 대해 잠재적인 구매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주택도 계속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CERT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매각 지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도, 지역사회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사회 주택 제공기관(community housing providers), iwi, 민간 구매자 등 적절한 매수자들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매각 시도했지만 아직 ‘빈집’

사실 정부의 매각 시도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HUD는 지난해 11월에도 Stuff와의 인터뷰에서 10채의 주택을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주택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매각 속도와 공적 자금 회수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당수 주택의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결국 새로 지어진 주택 수십 채가 장기간 비어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과 주거비 부담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유한 신축 주택들이 1년 반 이상 비어 있다는 사실은 정책의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위험도 함께 떠안아

이번 사례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개발 사업에 개입할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Build Ready Development Pathway와 같은 정책은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주택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주택 시장이 예상보다 크게 침체될 경우, 민간 개발업체가 감당해야 할 판매 위험의 일부가 정부, 즉 납세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이번 경우 개발업체가 계약상 언더라이트 조항을 발동하면서 정부는 원래 계획했던 10채 외에 25채를 추가로 인수해야 했다.

이후 주택을 다시 시장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거래가 지연되면서 정부 자금은 장기간 부동산에 묶이게 됐다.

“주택 부족 속 빈집 방치” 논란 가능성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서둘러 헐값에 매각하기보다는 적절한 가격과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급하게 매각할 경우 공적 자금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주택이 장기간 비어 있을 경우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긴다.

특히 이번 주택들이 학교와 기차역 인근에 위치한 신축 타운하우스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주택 제공기관이나 iwi 등과의 협상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부가 2,200만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해 확보한 신축 주택 35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고 공적 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일부 주택의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18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들이 실제로 언제 새 주인을 찾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번 사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민간 개발 사업의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그 부담 역시 결국 납세자와 정부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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