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비용 더 오르나… 인력난에 "한계점"

지방정부가 건축 허가(Building Consent)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민간 업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결국 건축 허가 비용이 지금보다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남섬 인버카길 시의회(Invercargill City Council)는 최근 장기계획(Long-term Plan) 워크숍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 문제와 이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전문 인력 부족 심각… 채용도 쉽지 않아

시의회의 규정 준수 및 단속 담당 매니저 샘 패튼(Sam Patton)은 현재 팀 내 여러 명의 직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번 주에는 결원이 3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 요인을 원인으로 꼽았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패튼 매니저는 "현재 기술 인력이 부족해 일상적인 민원 대응과 의사결정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업체가 시장 주도할 수도

인허가 및 환경 담당 그룹 매니저 조너선 쇼(Jonathan Shaw)는 최근 민간 건축허가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건축 허가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민간 시장이 확대되면서 숙련된 건축 심사관(Building Control Officer)들이 더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민간 업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쇼 매니저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지방정부는 결국 외부 계약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계약업체가 기본적인 업무 수행 주체가 되는 시점이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건축 허가 비용은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축 심사관 양성에도 시간 필요

건축 심사관은 단기간에 충원할 수 있는 직종도 아니다.

전문 자격을 취득하는 데만 약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난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 규제 개편으로 허가 절차도 대폭 변화 예정

한편 시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축 관련 법 개정으로 인허가 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허가 및 신청 담당 매니저 질리언 캐버나(Gillian Cavanagh)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건축 허가 절차 가운데 최대 45%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서류 신청은 감소

한편 올해 5월부터 부동산 정보(Property File) 발급에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신청 건수는 약 25%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2~3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신청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시장에도 영향 우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인력난이 장기화될 경우 건축 허가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민간 위탁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신규 주택 건설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 비용과 행정 지연이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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