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33만 7천달러인데 보험금은 1만 2천달러”

WeeklyKorea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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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 가족의 절망

The landslide crossed the Hatchards’ access road then swept onto Russell Rd, blocking both with debris that was 6m deep. Source: Stuff

뉴질랜드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 가족이 산사태 복구에 약 33만7000달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 보상금은 고작 1만2000달러 수준이라는 사연이 알려지며 보험 제도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가족의 주택은 폭우 이후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며 심각한 지반 손상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추가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배수 공사와 사면 안정화 작업, 토목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예상 복구 비용은 33만7000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자연재해 보상기관인 NHC Toka Tū Ake(구 EQC)는 제한적인 토지 보상 규정에 따라 약 1만2000달러만 지급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가족은 “실질적인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사실상 집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진·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 산하 자연재해보상제도가 일부 보장을 제공하지만,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제도상 주택 주변 일정 범위의 토지와 진입로 일부만 제한적으로 보상되며, 대규모 사면 복구나 광범위한 지반 안정화 비용은 대부분 개인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산사태 피해는 최근 뉴질랜드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NHC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산사태 피해 청구는 약 1만 건에 달해 이전 3년 대비 거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023년 오클랜드 홍수와 사이클론 이후 산사태 피해 규모만 3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다른 자연재해 피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의 지형 특성상 산비탈과 해안 절벽 인근 주택 개발이 많고,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면서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올해 초 북섬 폭우 사태에서는 타우랑가와 마운트 마웅가누이 등지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 피해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모든 피해가 복구될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자연재해 보험은 건물 자체 보장은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 토지와 사면 보강 공사에 대한 보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NHC 역시 공식 안내를 통해 “복잡한 산사태의 경우 실제 복구비를 모두 충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특히 경사지 주택이 많은 오클랜드 서부와 노스쇼어, 웰링턴 언덕 지역, 코로만델·베이오브플렌티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경고를 주고 있다. 최근 교민 사회에서도 전망 좋은 언덕 주택이나 해안가 주택 선호가 높지만, 전문가들은 구매 전 반드시 침수·산사태 이력과 지질 위험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