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급의 30%를 월세로?”

임대료 부담 기준 놓고 논쟁 확산

The government is hiking the amount 84,000 social housing tenants have to pay. Photo: RNZ / Quin Tauetau

뉴질랜드에서 “소득의 30%를 집세로 내는 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치솟는 렌트비와 생활비 압박 속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실제로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에 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기존 주거 부담 기준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RNZ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오랫동안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부담 가능성이 높다’는 기준이 사용돼 왔다. 정부 기관과 경제 분석에서도 흔히 활용되는 이른바 ‘30% 룰(rule)’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지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현실에서는 이 기준이 점점 의미를 잃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오클랜드와 웰링턴 같은 대도시에서는 중간소득층조차 소득의 40~5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집값과 임대료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식료품·전기료·보험료·교통비까지 동시에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체감 생활비 압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30% 넘으면 위험”이라는 계산 방식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은 소득의 35~40%를 렌트로 써도 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25%만 넘어도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RNZ 보도에서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거 부담은 단순 비율보다 남는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즉 렌트비를 내고 난 뒤 실제로 얼마나 생활비가 남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뉴질랜드에서는 특히 젊은 층과 이민자, 한부모 가정의 주거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세입자들은 렌트비 부담 때문에 외식·의료·교육비 지출을 줄이거나, 여러 명이 함께 사는 플랫(flatting)을 장기간 이어가고 있다.

교민 사회에서도 렌트 부담 문제는 가장 민감한 생활 이슈 가운데 하나다.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인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초기 정착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이 계속 커지고 있다.

• 렌트비 상승 속 생활비 압박

• 플랫 구하기 경쟁 심화

• 출퇴근 거리와 렌트비 사이 선택

• 주택 구매 포기 현상

• 가족 단위 주거비 부담 증가

특히 최근에는 일부 가정이 더 저렴한 렌트를 찾기 위해 오클랜드 외곽이나 위성도시로 이동하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비와 통근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전체 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공공주택 확대와 임차인 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 속도를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부동산 업계 일부에서는 높은 건설비와 금리 부담 때문에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임대 물량 부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Reddit 등에서는 “30% 룰은 이미 옛날 이야기”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뉴질랜드 대도시에서 30% 이하 렌트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뉴질랜드 사회가 단순히 ‘집을 소유하느냐’보다 ‘지속 가능한 임대 생활이 가능하냐’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장기 임대 안정성 강화

• Build-to-rent 시장 확대

• 공공주택 공급 증가

• 세입자 권리 강화

• 도시 외곽 인프라 개선

이번 논쟁은 단순한 렌트비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 중산층과 청년층의 삶의 질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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